정부 문화 예산 7조원 돌파…관광 분야 17% 증액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30일 국무회의 통과…문화재정, 올해 대비 4550억 증가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정부 문화 예산(문화재정)이 지난해보다 6.9% 증가하며 7조 원을 넘어섰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 예산 등을 포함한 문화재정은 총 7조847억 원으로, 올해 6조6297억 원에 비해 4550억 원이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400.7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72%에서 1.77%로 소폭 증가했다. 

문체부 재정지출규모는 5조9104억 원으로, 올해 예산 5조4948억 원에 비해 7.6% 늘었다. 

2017년도 문체부 재정 분야별 편성 현황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 재정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조6511억 원이 편성된 관광 부문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인 17%(24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내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는 데 따른 것이다.

콘텐츠 부문에는 8597억 원이 편성돼 지난해 대비 16.1%(1195억 원)의 증가세를 보였다. 펀드 출자 등 간접 지원 확대, 문화창조융합벨트 확산, 가상현실콘텐츠·게임과 같은 시장선도형 콘텐츠 육성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관광 부문 문화재정 지표 변화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편 문체부는 문화재정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낭비적 재정지출,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립박물관만 대상으로 시행하던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제는 2017회계년도 신규 건립시설부터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관례적·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보조사업은 축소하거나 공모방식으로 단계적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되거나 단순 지역 배분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지역예술특성화지원)해 지역예산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 추진토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