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와 빚 독촉, 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 도움될 수 있어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가계부채가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빚 폭탄의 위기에 처한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10.3%에 해당하는 112만2000가구가 부실위험가구 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빚이 있는 가계 10가구중 1가구는 금리 인상, 주택가격 급락, 실업 등의 내외부 충격이 오면 지급불능에 처할 가능성이높다는 것이다. 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득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값 폭등 과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로 부채상환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층에서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이자가 높은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대출까지 이용하면서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높은 금리의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서 막거나 연체자로 전락해 빚 독촉과 빚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최근 이처럼 과도한 빚이 발생되어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연체위기에 놓인 개인채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자격과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적제도 인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은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일수 9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 에게 연체이자 및 이자율조정을 통해 채무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반면 공적제도 인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또한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은행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이처럼 제도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자격 및 절차가 달라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체크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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