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48조원 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 가동

1043개 사업리스트 공개

중국 정부가 348조원 규모 민관협력 사업(PPP)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여기에는 베이징 지하철 6, 13, 16호선 노선 건설 사업도 포함됐다.[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정부가 348조원 규모 민관협력 사업(PPP)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해 신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25일 웹사이트를 통해 총 1043개 민관협력 사업 리스트를 공개해 총 투자액이 1조9700억 위안(약 348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26일 보도했다.

1000여개에 달하는 민관협력사업에는 수리·교통운수·공공서비스·환경보호·행정 등 방면에서의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중국 지역별 민관협력 사업 추진 동향[자료=제일재경일보]

지역별로는 안후이(安徽)성에 배정된 사업이 12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쑤(江蘇)성 107개, 구이저우(貴州)성 85개, 산둥(山東)성 72개, 윈난(雲南)성 간쑤(甘肅)성 71개 등이다. 수도 베이징에서도 13, 16, 6호선 3개 지하철 노선 건설사업에 총 투자액 1428억 위안이 배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목록에는 톈진(天津)·허난(河南)·후베이(湖北)·상하이(上海)·산시(山西)·후난(湖南)성 등 일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민관협력 사업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1000여개 민관협력사업 공개는 앞서 중국 재정부와 발개위, 인민은행 등은 앞서 23일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서비스 영역 정부-사회 자본 합작방식 보급에 대한 지도 의견'을 통해 공공서비스 영역에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가 주도해 온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시장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중창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를 늘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받게 하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