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최경환 "구조개혁 통해 경제 체질개선…최우선은 노동시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며 "체질 개선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노동·교육·금융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금융 역동성 제고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투자의욕 고취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과제'로 선정했다.

최 부총리는 6대 중점과제 중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그러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두 앞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내년에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면서 "반면,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역동성 제고에 대해 "실물경제로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해 이대로라면 금융이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를 통해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교육분야에 대해 "우리 교육시스템이 과거의 잣대에 머문 나머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지 못하고 있다"며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공학계열은 27만7000명이 부족한데 인문사회계열은 6만1000명, 자연계열은 13만4000명이 과다 공급된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 인력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대학 전반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 성장세, 유가 하락, 확장적 거시 정책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엔저 심화, 러시아와 산유국의 경제 악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로 '경고등'이 켜졌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에 집중하되,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다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 또한 사전에 없애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