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안 협의…與, “중산층 稅부담 증가 우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은 5일 중산층에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배려를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보완사항을 논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8일 발표할 예정인 '2013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산층에 한꺼번에 새로운 세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입법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복지수요 등으로 지출할 곳이 많아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의 고통이 커지지 않고 경제 부작용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봉급생활자 등 중산층·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소득계층에 대해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는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세 감면체계를 일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과 정부 간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며 "조세부담 적정화, 조세구조 정상화, 조세지원 효율화 등 세 가지 정책목표와 국정과제 지원, 국민중심 세제운영,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등 3대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