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승격 '급물살'

우본 '우정청'의 꿈 이번엔 이룰까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내용에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본)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청으로 승격되는 것은 우본의 오랜 숙원이다. 덩치에 비해 위상이 턱없이 낮고 구조적인 문제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본은 3개 직할관서 및 9개 지방우정청, 전국 3600여개의 우체국 네트워크, 연간 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 4만5000여명의 직원 등 탄탄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 병무청, 산림청 등 청 단위 정부기관보다도 조직이 방대한 셈이다.

하지만 우본은 1884년 4월 우정총국으로 개설된 이후 1948년 체신부, 1994년 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가 2000년 이후 정통부와 지경부 소속의 사업본부로 축소됐다. 그러면서 인사·재정은 지경부, 우편요금은 기재부, 우체국 금융은 금감원, 택배 등 물류는 국토부, 우정사업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식으로 정책적으로 얽혔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외 환경에 유연하기가 힘들고 장기플랜과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우본 사업은 우편물 접수운송·배달, 택배, 국제특송을 수행하는 '우편'과 예금, 보험을 중심으로 한 '금융' 2개 분야다. 이 가운데 금융 사업은 흑자를 유지하지만 우본의 뿌리인 우편 사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본 안팎에서도 우정청 승격에 대한 한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현 사업본부 체제는 대규모 인사·예산에 걸맞지 않아 개편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 별정우체국중앙회 등 3대 조직 단체가 우정청 승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청 승격에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조직 비대화가 가져올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일각의 민영화 요구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MB 정부가 출범한 5년 전에도 민영화 방안이 대두했으나 공적역할 약화 및 인건비 상승 우려, 노조의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우정사업을 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 MB정부 들어 우정사업본부가 지경부로 넘어가면서 '통신정책의 단절'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라며 "우정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조직·인사·예산이 독립된 우정청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