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토부 업무계획> 업무계획 브리핑 일문일답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27일 발표한 ‘국토해양부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앞으로 대규모 단지의 분할허용이 가능해진 것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했던 이재홍 기획조정실장,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정병윤 수자원정책관, 도태호 건설정책관 등과의 일문일답.

- 대규모 단지의 분할분양 허용을 가능케한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

“분할분양허용은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다. 예를들어 1000세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현재같은 상황에서 모두 분양할 시 미분양이 우려될 것이다. 앞으로는 사업승인을 받았더라도 나눠서 분양할 수 있게 하는것이다.”

-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재무적투자자 유치를 포함해 원형지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보금자리주택 재무적 투자자 사업 다각화는시중 부동산 유동자금 많은 반면에 공공에서는 공급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배경에 나온것이다. 공공기관 위주로 진행됐던 전통적인 사업방식을 다각화한다는 의미다. 원형지공급은 토지도 원형형태로 선분양을 하는 방법이다. 공사채발행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일종의 프로젝트로 재무적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포럼 을 구성해 논의 중이다.”

-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수도권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떤 컨셉인가.

“현재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은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이미 4·23 대책에서 올해 3조규모로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키로 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 미분양은 줄고 대구 부산은 경기가 살고 있어 목표보다 저조하다. 굳이 지방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 민간주택 청약 당첨시 재당첨 기한 제한에 대한 완화를 1년 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재당첨 기한을 제한했었지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내년 3월까지만 당첨되도 3년내 5년내 제한 안하기로 한 것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5대 중점과정에서 예산 투입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5대 중점과제의 전체 예산은 23조 6000억 규모다. 물론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부분은 교통 SOC부분이다. 하지만 4대강,주택지원사업에도 골고루 지원된다.“

- 친수구역 후보지에 대한 윤곽은 언제쯤 나오는가.

”친수구역 후보지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친수구역 후보지는 내년 7월께 사업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 사업계획 자료에 따르면 4대강사업 완공에 관련해 그린홈 단지 조성이 언급됐는데.

”한국형 그린홈 단지에 대한 언급은 4대강에서 비롯한 ‘녹색국토 창조’ 틀에서 나온 것이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한국형 그린홈 단지는 개별 건축물이나 아파트에 적용시켜 해외시장에 자랑할 수 있는 모델단지를 만들고자 현재 민간 및 공공에서의 기술을 총집약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보금자리 저소득층 입주 지원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가.

”현재는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에만 소득기준 적용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 월 350만원 이하, 자산기준 2500만원 이하, 그 외 자산 2억원 이하 등 제한적으로 적용 중이다. 그것을 일반분양에 확대적용한다는 의미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기준을 완화할지 특별공급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될지는 빠른시안에 확정하겠다.“

-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2년 가까이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

”내년에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되서는 장광근, 신영수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 2건 계류중이다. 지난주 법안소위심사에서 심각하게 논의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해 재개발 및 도시정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 4대강 사업에 의해 생기는 일자리 창출이 32만명 규모라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추산된건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인력은 유지하고 새로이 진행되는 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모두 감안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규직·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할 것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정부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산에 관한 부분은 공기업과 협력해서 추진할 것이다.“

- 판교-양재 등 상습지정체구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도로가 철도위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을수 있는 부분이 수도권부분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범,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등이다. 영업소 진입조절 및 장 등의 방법으로 수요·공급을 맞춰서 상습지정체구간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철도공사가 2012년 선진화 목표를 해서 흑자전환을 추진키위해 900명 인력감축한다고 명시됐다.

”운송수임만으로는 흑자전환 어려워 작년부터 역세권개발 시행 들어갔다. 철도공사부지 등을 이용해 수익사업 과 부대사업등을 해야 된다.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이미 경춘선에서는 조건부외주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 직원을 구조조정으로 내보낼 수 없기때문에 외주회사로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철도공사 직원을 줄여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