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담배세 올려야”

“고소득층 골프장·콘도·리조트 회원권 보유세 부과해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술과 담배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 논란과 관련, “담배는 세금을 대폭 올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아무리 서민용이라도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초래하면 그것은 규제가 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술과 담배에 대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야당도 동의해주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고소득층이 보유한 골프장·콘도·리조트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가 필요하다”며 “회원권도 재산세이고 국가재정이 어려운 만큼 고소득층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과 경기 회복 수단으로 대외적으로 약속했기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기업 투자 촉진 방안으로 “감세 플러스 규제개혁을 해줘야 한다”며 “우선 공공부문 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이 긴요하며 서비스와 의료, 교육, 관광 분야와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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