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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노동부 산안본부 차관급 격상…통계청·특허청도 승격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근절에 힘을 싣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실장급 조직이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인 통계청과 특허청도 몸집을 키워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실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산업안전과 보건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 2025-09-07 19:19:31
[정부조직 개편안] 기재부, 예산 기능 빠지고 재경부로 개편…기획예산처 신설 기획재정부의 경제 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예산 기능은 신설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동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 혁신경제, 균형 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이라며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 2025-09-07 19:19:05
[정부조직 개편안] 환경·에너지 통합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환경과 에너지 등 탄소중립 핵심 기능을 맡는 정부 부처가 신설되고 통상당국의 산업·통상 기능이 강화된다. 이에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이 나눠지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파트와 환경부가 더해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환경부의 환경·기후변화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정책을 한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 2025-09-07 19:18:30
구윤철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135만호 신규 주택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20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으로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의 속도전도 약속했다. 그는 "한국토지 2025-09-07 15:00:00
피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공정위 과징금 1.7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피자 고정용 삼발이·일회용 포크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자 가맹브랜드인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8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을 어긴 것이다. 가 2025-09-07 12:00:00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예약 경쟁률 1.95대 1…당첨자 16일 발표 한국은행이 '광복 80주년' 기념주화 구매예약 접수 결과, 총 2만7274장이 접수돼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단품 및 2종 세트 모두 총 구매예약 접수량이 발행량(단품 각 1000장·2종 세트 6000개)을 상회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당첨자를 발표하고 교부 수량을 안내할 방침이다. 신청한 기관 홈페이지에서 당첨 여부 및 교수 수량 조회가 가능하다. 교부 개시일은 10월 28일이며, 은행 영업점 수령 2025-09-07 12:00:00
올 누적 임금체불 1조3421억원…절반 이상 수도권에 쏠려 올 7월 기준 누적 체불임금이 1조3421억원을 넘어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3421억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체불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총 3540억원(4만3200명)에 달 2025-09-07 12:00:00
해파리 비료부터 AI 항만 안전 시스템까지…해양수산 창업 소재 17개 선정 해파리를 활용한 산불 피해 복구용 친환경 비료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항만크레인 스마트 안전 알람 시스템까지 해양수산 분야 창업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서 기상·해양예보 관측시스템 기반 해양레저 및 수산산업 성장 솔루션 기술을 제안한 '㈜애쓰지마(사업화)', 비전 인공지능(AI) 기반 항만크레인 스마트 안전 알람 시스템 기술을 제안한 'SPECTO(아이디어 일반)', 해파리를 활용한 산불 피해 복구용 친환경 비료 기술을 2025-09-07 11:28:39
구윤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달 중 결정…3차 추경 계획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번 달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3차 추경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결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미션 중 가장 큰 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 중심이 기업 성장"이라며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 2025-09-07 11:14:10
해수부, 추석 연휴 앞두고 12일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로 길어, 여객 수요가 많은 평시 대비 약 9.9% 증가한 일평균 약 5만1000명의 귀성객과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025-09-07 11:00:00
한-노르웨이·덴마크, 북극항로 개척 협력 머리 맞대 해양수산부는 지난 3, 4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8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와 제5차 한국-덴마크 해운협력회의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북극이사회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북극과 관련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국가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의 단순한 해운정책 교류를 넘어,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 오타르 오츠네스 통상산업수산 2025-09-07 11:00:00
떨어지지 않는 계란 가격에…산란계 케이지 확대, 2년 유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를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적 이행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미준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은 2027년 9월 이후에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인한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 적용에 따른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시설투자 기간을 확보하고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취지다. 또 생산 유통 구조 개선을 2025-09-07 11:00:00
농식품부, '댕댕여행' 통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최근 경주시와 협업해 입양 희망 가족과 보호소 반려견이 함께하는 '댕댕여행'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4일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앞두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8일부터 25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41가족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입양 의사와 여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가족이 최종 선정됐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경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 2025-09-06 14:00:00
[밀마루 전망대] 칭찬받지 못하는 쌀 수급정책 쌀값은 우리나라 농정에서 가장 민감한 지표다. 오르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내리면 농가의 반발이 크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쌀 수급 상황을 주시하며 대책을 내놓지만, 어느 쪽에서도 박수받기 어려운 이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 상승이 곧바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진다. 최근 물가 안정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쌀값은 상징적인 정부 물가 관리 품목이기도 하다. 반대로 농민들에게 쌀값은 생계 그 자체다. 쌀 생산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판매 단가가 하락하면 농가 소득은 직격탄을 맞는 2025-09-06 09:49:37
전국 주유소 기름값 4주째 하락…"다음주 상승 전환 전망"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다만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름에 따라 다음 주엔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8원 내린 1660.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2원 하락한 1722.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내린 163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0.4원으로 가장 높 2025-09-06 06:09:50
역대급 경상흑자 싹 다 해외투자로…"외국인이 환율 좌우"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유입된 외환의 대부분이 해외투자로 유출되는 구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국인 국내투자가 외환수급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5일 국제금융센터는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07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순대외증권 -24억6000만 달러, 직접투자 -16억9000만 달러 등의 외환 수요를 충당하고 대외 차입 일부 상환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전망도 개선되 2025-09-05 17:27:35
늦은 추석에 성수품 공급 양호…송미령 "안정적 공급 총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추석 성수품 및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과·배·한우·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 물가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성수품 중심의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점검 결과 올해는 늦은 추석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성수품 공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9-05 17:00:00
주병기 "대기업 부당행위 제재, 이익 능가해야…빵플레이션, 총체적으로 봐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대기업집단의 부당 행위에 관해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하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집단 부당 행위 관련 질의에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이용한 지배력 확대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도 있고 본사와 가맹점 간 불 2025-09-05 16: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