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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중 1곳 '리더십 공백'...인선 지연 장기화 국내 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기관장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에 따른 '리더십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환율·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선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과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35개(10.2%)로 확인 2026-04-27 16:12:27 -
[종합]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에너지 대전환 TF 가동…농협 2차 개혁안 6월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중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5%가 정부 주도의 농협 개혁방안에 찬성한 결과를 근거로 농협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문제를 방치하거나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만으로 대응하면 우리 국민의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2026-04-27 16:00:17 -
항공·관광업계 애로 심화에 김영훈 노동장관 "특단 조치 선제 강구"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에 따라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긴밀한 협조"라며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3곳 등과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2026-04-27 15:00:00 -
구윤철 "韓경제 핵심 성장, 바이오·뷰티…다각도 지원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으로 바이오·뷰티 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 지원, 규제합리화 등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요 경제단체, 관계부처와 화학합성 의약품 원료 제조 기업인 이니스트에스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바이오·뷰티 분야 중소기업, 중부권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기업들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선도하는 1등 제품과 서비스로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2026-04-27 14:30:00 -
서부발전, 저녁시간대 전력 피크 줄이기 총력…에너지 절약 캠페인 확대 한국서부발전이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차원에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회사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속하고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사 에너지 절감 전담조직'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오늘의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릴레이 홍보'의 일환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전력수요가 2026-04-27 13:38:32 -
한전 신임 상임이사에 김재군 전 부산울산본부장…전력계통본부장 임명 한국전력은 27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재군 전 한전 부산울산본부장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전력계통본부장(부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재군 신임 전력계통본부장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와 경일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한전에 입사했다. 이후 대구경북건설지사장, 대구본부전력관리처장, 신송전사업처장, 부산울산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최초로 육지와 제주를 잇는 전압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신송전 2026-04-27 13:16:16 -
공정위, 가맹사업자에 친환경 숟가락·포크 강요한 샐러디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자에 일회용품 사용을 강요한 샐러드 전문점 샐러디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가맹사업자에게 친환경 숟가락 및 포크를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 2026-04-27 12:06:03 -
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 과도한 면책 손본다…중개 책임 면제도 시정 공정 당국이 사업자와 이용자의 귀책이 경합할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되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입점업체) 및 환불(소비자)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총 11개 2026-04-27 12:00:00 -
"외국인도 못피해"…국세청,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339억원 환수 국세청이 해외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상대로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이후 339억원 규모의 세금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는 2015년 이후 누적 실적(24건·372억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최근 국제공조를 통 2026-04-27 12:00:00 -
사업장 대기오염 '사각지대' 없앤다...국립환경과학원, 스마트 감시체계 도입 논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한 '스마트 감시체계'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기존 굴뚝 중심 관리 방식으로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배출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우재준 의원실과 함께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스마트 감시체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대기오염 관리 체계는 사업장 굴뚝에서 2026-04-27 12:00:00 -
조합원·일반 국민 95% "농협 개혁 필요"…"회장·조합장 비위 근절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과 국민의 약 95%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는 회장·조합장 등 임직원의 비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협 개혁 방안에 대한 '조합원 및 일반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94.5%, 일반 국민의 95.1%가 농협 개혁 필요성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전국 농협 조합원 1079명과 2026-04-27 12:00:00 -
정부·경제계, 청년 채용 확대 맞손...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 개최 정부와 주요 경제단체가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고용노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단체가 공동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경제단체· 2026-04-27 12:00:00 -
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298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는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일례로 구미에서 상시 1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3년 동안 9명의 노동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약 1억2000만원을 체불했다. 이에 따 2026-04-27 12:00:00 -
송미령 "에너지 대전환 TF 가동…농협 2차 개혁안 6월 발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주 중으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3개월 정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중동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문제를 방치하거나 기존의 화석연료 시스템만으로 대응하면 우리 국민의 식량 안보가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고체 연료화, 바이오 가스화를 통해 의미 있는 비 2026-04-27 12:00:00 -
류현철 산안본부장 "국적 다르다는 이유로 일터 차별·안전 격차 안돼"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7일 "이주노동자는 조선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당하거나 안전과 건강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이날 울산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열고 "누구 2026-04-27 11:30:00 -
박홍근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통합 거래소 개설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화를 추진하고, 통합 거래소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탄소 감축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고 제도 기반 구축, 거래 인프라 확충, 수요 기반 확대 등을 중심으 2026-04-27 11:16:15 -
우수조달물품 관리규정 개정…기술기업 성장 돕고 시장 공정성 높인다 우수한 조달물품의 기술 심사분야가 세분화되고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 집중을 막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가 도입된다. 조달청은 기업 성장 지원과 공정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규정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해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우수제품 기술 심사의 전문성을 높 2026-04-27 10:22:26 -
김정관 산업장관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중요성↑…정책 전면 개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국내복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유턴이 정체되는 등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턴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핵심 역량이 국내에 축적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올해 1호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인 한국콜마를 찾아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콜마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해 세종시에 187 2026-04-27 0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