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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국가채무비율 80% 한계…지속 상승 고민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적정 한계를) 80~90%로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채무비율의 임계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원화가 기본적으로 국제화가 되지 않은 통화인 만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GDP대비)은 선진국보다 확실히 낮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 2025-10-20 16:33:16
[2025 국감] 美 협력 없이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못해…여야, 대왕고래 전면 충돌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등이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과정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는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한 것&r 2025-10-20 16:08:10
구윤철 "선도경제 전환 중요 시기, 경인사연 역할 중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우리나라가 ‘추격경제’에서 세계경제를 이끄는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국가 싱크탱크이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동반자로서 경인사연(경제인문사회연구원)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경인사연 연구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했다. 워크숍에서는 '국가 싱크탱크로서 경인사연 연구기관의 역할 및 과제'를 주 2025-10-20 15:30:00
[2025 국감] 美 협력 없이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못해…한전 사장 "불가피한 측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일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원전 시장에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과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2025-10-20 15:06:03
이창용 총재 "美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500억달러 대미(對美) 투자의 해법으로서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가 거론된 데 "한은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한은과 미국 재무부 간 통화 스와프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아르헨티나 케이스(사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통화스와프는 단기 유동성 목적인 만큼 (3500억 달러와 같은) 장기투자나 이런 목적에 사 2025-10-20 14:57:24
[2025 국감] "대국민 사기극" vs "미래 위한 투자"...여야, 대왕고래 놓고 난타전 20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등 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를 찾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 직후부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질 안정성, 사업성 검증, 입찰 절차 등을 놓고 날선 2025-10-20 13:00:34
10·15 대책 논란에…이창용 "현 전세제도 지속 불가능"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 2025-10-20 12:01:23
욕실공사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계성건설…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욕실을 하나의 모듈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UBR 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계성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계성건설은 2022년 3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같은해 4월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뒤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총 10억2353만원 중 4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주 공사와 관 2025-10-20 12:00:00
지난해에도 '노무사 시험 합격자 정정'…노동부, 산인공 '기관경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노무사 시험 2교시 미응시자를 합격자로 발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동일한 사례가 지난해에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대외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을 특정 감사하고 능력평가이사에 대한 엄중 조치 등 총 8명에 대한 조치요구·징계 및 경고·주의조치하도록 요구하고 기관 경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진행된 공인노무사 1차 시험 2교시 2025-10-20 11:37:55
이창용 "미 재무부 통화스와프 규모론 대미 투자 충분치 않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對美) 투자 자금 조달 방안과 관련해 "미국 재무부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스와프가 (3500억 달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 재무부가 운용하는 ESF를 통해 한은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묻자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2025-10-20 11:30:04
李정부 국정과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연천군, 정선군 등 7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연천, 정선, 청양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선정 평가 결과 △경기 연천(일반형) △강원 정선(지역재원 창출형) △충남 청양(일반형) △전북 순창(일반형) △전남 신안(지역재원 창출형) △경북 영양(지역재원 창출형 2025-10-20 11:14:41
산업차관 "수출 둘러싼 불확실성 지속…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관세협상"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우리 수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확실한 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과 리스크 등을 점검했다. 올해 1~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5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기별 실적도 개선 2025-10-20 11:00:00
통상본부장, 몬태나주 주지사 접견 "비자 발급 관련 근본 해결책 찾아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그렉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주 주지사가 이끄는 경제사절단과 만나 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지안포르테 주지사 외에 나바호 트랜지셔널 에너지 대표, 몬태나 리뉴어블 회장, 몬태나주 상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몬태나주 소재 기업·주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여 본부장과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양국이 LNG, 원유 등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교역을 통해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향후 에너지안보 강화와 2025-10-20 11:00:00
미국 관세에도 지난달 車산업 '트리플 플러스'…수출·내수·생산 모두 증가 미국발 관세 여파에도 조업일수 증가와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힘입어 지난달 자동차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3개월 연속 트리플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전기차는 수출과 내수판매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8% 증가했다. 역대 9월 자동차 수출액 최고치다. 또한 올해 1~9월 수출액이 541억 달러를 기록하며 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미국을 포함 2025-10-20 11:00:00
구윤철·배경훈 부총리 첫 회동…"AI 대전환, 경제·과학기술부처 원팀 대응" ‘AI 대전환’ 전략 추진을 위해 경제·과학기술 정부 컨트롤타워가 손을 맞잡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간 첫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전환과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총리급 승격 이후 처음으로 열린 부총리 간 공식 간담회로, 부총리 간 협조와 국정운영을 위한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10-20 11:00:00
[2025 국감] 산림청장 인사 두고…與 "김현지 개입 의혹" vs 野 "헛소문·정쟁 자제해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현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와 관련해 김현재 실장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부가 9월이 돼서야 인사비서관을 임명했는데, 그전까지 대통령실 인사 업무는 김현재 제1부속 2025-10-20 10:53:09
노동부,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에 전담수사팀 투입…2주간 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울산 남구 소재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여러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비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전담 수사팀 15명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 2025-10-20 10:24:01
마사회, 서울시와 국제정원박람회 1호 동행정원 조성 맞손 한국마사회는 최근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호 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서울숲에서 열리게 될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마사회와 서울시가 협력해 '한국마사회 동행정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녹지 확충을 통한 ESG경영 및 사회공헌을 실천하겠다는 목표다. 협약에 따라 마사회는 △동행정원 기획 △설계 및 시공 △도심공원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서울시는 △대상지 2025-10-20 1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