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아주경제

경제: 국내경제(정책)

국세청, 납세자로부터 세법령 개정 건의 접수 국세청이 납세자 불편을 일으키는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 접수를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세법령 개정 추진에 앞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담을 예정이다.
- 2023-01-21
- 16:16:02
외부인 접촉 줄이는 공정위…접촉 보고 탓에 업무 위축 우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가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 번거로운 보고 절차 탓에 정상적인 업무 소통이 위축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는 2796건으로 전년(3356건)보다 16.7% 감소했다. 법령 문의, 세미나·강연 등 사건 외 접촉(정책 관련)이 443건에서 487건으로 9.9% 늘었으나, 사건 관련 접촉 보고는 2796건에서 2223건으로 20.
- 2023-01-21
- 14:32:20
설날 세뱃돈, 증여세 내야 할까? 가족, 친척들이 모여 새해를 축하하는 설날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뱃돈이다. 최근에는 세뱃돈을 구실삼아 자녀에게 목돈을 저축을 해주거나,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세뱃돈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액수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 2023-01-21
- 12:39:20
정부는 마음 급한데…'재정준칙 입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마련한 재정준칙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으로 △건전재정기조 착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을 제시했다. 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국가채무는 1000조 넘어 정부가 재정준칙
- 2023-01-21
- 12:00:00
새해 첫 달 수출액 전년 比 2.7%↓...대중(對中) 무역 '침체' 부산항 5부두 전경 새해 첫 달 수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對中)무역 침체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 역시 24.4%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6억2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8.8%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하루 더 많았다. 품목별로는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4.1% 줄
- 2023-01-21
- 10:32:52
국세청, 세법해석 담당 6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국세청이 세법해석 업무를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 이번 채용의 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임용기간은 채용일부터 1년간이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재공고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인사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
- 2023-01-21
- 10:30:32
농식품부 "급식·가공업체 원료, 수입육에서 한우로 대체" 한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우의 추가 수요 창출, 공급 조절 등 다각적인 대책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급식·가공업체의 수입산 원료육을 한우 고기로 대체하는 등 신규 소비처를 발굴하며 농협마트를 중심으로 도·소매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물량과 수출국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 2023-01-21
- 09:00:00
휘발유 가격 3주 만에 하락 전환…경유는 9주 연속 하락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에 오르던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9주 연속 하락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560.2원으로 전주보다 1.8원 내렸다.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넷째주까지 16주 연속 내리다 올해 1월 첫째주(26.6원), 둘째주(8.5원) 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로 휘발유에 관한 유류세 인하율을 37%에서 25%로 줄인 영향이다
- 2023-01-21
- 06:54:43
지난해 4분기 상조업체 2곳 줄어…"선수금·보상금 챙겨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2개로 같은해 3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비라이프(옛 천마예상조)가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작년 10월 등록 취소됐고 한효라이프는 같은해 11월 폐업했다. 케이비라이프는 다른 회사 재직 당시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원을 3년 이내에 사내이사로 올려 서울시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상호를 변경한
- 2023-01-20
- 11:15:12
KEIT, 지식서비스 R&D에 총 521억 지원…18개 신규과제 공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올해 521억원을 지원하는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 18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20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존산업(제조업·서비스업 등) 고도화와 신서비스산업 창출을 위한 것으로 총 76개 과제로 구성됐다. 올해 신규 과제는 서비스핵심기술개발과제 6건(45억원 이내),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과제 12건(91억원 이내) 등이다. KEIT는 내달 20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고, 3월 중 신규지원 기관을
- 2023-01-20
- 10:27:34
안덕근 통상본부장 "WTO 투자원활화 협정 연내 타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개도국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투자원활화 협정 타결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현지시간) 안 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52개 WTO 회원국이 참석하는 WTO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과 투자 정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투자원활화 협정은 현재 112개 WTO 회원국이 협상에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안 본
- 2023-01-20
- 09:50:37
정부, 올해 바이오 R&D에 2746억 지원…252개 과제 선정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신규 연구개발(R&D)에 2746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바이오소재 4개 분야에서 252개 신규 R&D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의약 분야에 가장 많은 1074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혁신 신약과 인공 혈액, 마이크로바이옴(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유전자) 분석 기술과 바이오제조 공정 기술 개발에 948억원을 투자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포함해 최신 플랫폼 기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
- 2023-01-20
- 09:35:18
추경호 "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다보스서 투자 세일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WEF와 함께 한국경제 설명 특별 세션을 열고 10여명의 유럽·중동 금융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국가신용등급, 경상수지 흑자 전망, 향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소개했다. 그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 연장, 신(新)외환법 추진,
- 2023-01-20
- 09:29:16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 선정…어항지역 경제거점·생활플래폼 조성 19일 해양수산부가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지역 300개소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어촌에 경제플랫폼과 생활플랫폼을 조성하고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에는 충남 보령, 강원 고성, 전남 보성, 경북 영덕, 경남 거제 등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기반시설 재정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해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4년간 1500억원의
- 2023-01-19
- 16:00:00
[인사]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곽도연 <승진> ▷과장급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장 박수선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장 장기창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장 조지홍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이경희 <전보> ▷과장급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이한범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장 이충근 △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문규철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장 나영은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장 최소영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장 고종민 △국립식량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정병우
- 2023-01-19
- 1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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