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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하면 3주 내 보고…근로자 복지 공백 막는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사업주가 중도 탈퇴하면 기금법인이 해당 사실을 3주 안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만든 뒤 이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만들고 법인을 세운 뒤 소속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 2026-08-18 12:18:09
낙동강에 탱크로리 전복·유류 유출 가정…9개 기관 합동 방제훈련 대구 달성군 낙동강 일대에서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방제훈련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달성군 사문진교 일대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기후부와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낙동강물환경센터, 대구시, 달성군, 달서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제2작전사령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훈련은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성주대교가 파손되고, 다리를 지나던 탱크로리가 전복 2026-08-18 12:00:00
가구당 현물복지 926만원…의료 3.5% 늘고 교육 3.4% 줄어 2024년 정부가 의료와 교육, 보육 등의 형태로 가구에 제공한 현물복지 혜택이 평균 926만원으로 집계됐다. 의료 지원은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교육과 보육 지원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926만원으로 2023년보다 4만원(0.4%)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개념이다. 건강보험 부담금과 무상교육·급식, 보육 2026-08-18 12:00:00
국세청, 호우피해 거제·통영 中企에 법인세 2개월 납부 연장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거제·통영 소재 중소기업 약 1200곳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18일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거제·통영 지역의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오는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는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rs 2026-08-18 12:00:00
산업부, 한국 진출 브라질 기업 간담회…투자·통상 애로 청취 정부가 국내에 진출한 브라질 기업들과 만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 18일 국내에 진출한 브라질 기업 9곳 및 주한 브라질대사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 후속 조치다. 브라질 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한국 투자와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브라질은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이다. 지난 2월 루이스 이나 2026-08-18 11:00:00
복권기금 10개 중 8개 공익사업 전환…배분액 조정 폭 확대 정부가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의무적으로 배분했던 복권기금을 각 기관의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조정한다. 18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복권법은 복권발행 채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복권 수익금의 100분의 35%가 의무적으로 기존 발행기관에 배분돼왔다. 올해 기준 기 2026-08-18 11:00:00
美·이란 협상 시한 종료에 중동 긴장…환율 상승 압력↑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경계감이 다시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0분 현재 1415.5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설정한 60일간의 협상 시한은 17일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미국이 이번 주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 발표를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계감도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17일(현지시간) 2026-08-18 09:16:19
무디스, 韓 성장률 전망 1.8→3.5%…"반도체 호황 내년 중반까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끌어올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호조가 적어도 2027년 중반까지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 정기 검토를 마친 뒤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3.5%, 2.7%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국제금융센터가 지난달 말 기준 집계한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인 3.2%보다 0.3%포인트 높다. 무디스는 지난 2월 국가신용등급 보고서에서 2026-08-18 09:13:53
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비정규직 감독…'364일 쪼개기 계약' 살핀다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과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이다. 앞서 노동부는 반복계약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11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 2026-08-18 09:00:00
원·달러 환율 연중 최저치…'마의 1400원' 깨질까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1300원대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수급 개선과 사상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등이 원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추가 하락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원·달러 평균 환율(주간거래 종가 기준)은 1421.4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주간 평균으로는 1417.56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월평균 환율은 올해 △1월 1456.3원 △2월 1448.9원 △3월 1 2026-08-18 05:00:00
[한국 경제 '길'을 묻다] 정철 한경연 원장 "대미 투자 상응하는 시장 접근 확보해야" "한국이 일방적으로 투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확대에 상응하는 시장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함께 이익을 얻는 호혜적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와 현지 고용,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공급망 안정 기여를 하나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이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세부 조건을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 기여에 상응하 2026-08-17 18:00:00
폭염·가뭄에 시들었던 농작물...추석 앞두고 폭우 피해 걱정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상품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농가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날까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까지 20~60mm가량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남 거제 813.0mm △경남 통영 685.5mm △부산 강서 437mm △제주 서귀포(진달래밭) 37 2026-08-17 17:26:27
美 추가 관세 발표 앞두고…산업장관 방미, '15% 관세선' 사수 시험대 미국의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미 무역합의로 확보한 '15% 관세선'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제노동 관련 관세가 이미 최대 12.5% 적용된 상황에서 미국의 대미 투자 조기 이행 압박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갑작스러운 직권면직이라는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다. 정부는 기존 한·미 합의와 대미 투자 계획을 지렛대로 삼아 최종 관세율을 15% 이내로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해 미국 측과 2000억 2026-08-17 16:49:51
특별연장근로 있으니 주 52시간 유지?…산업계 "탁상행정"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이미 있다고 강조하지만, 산업계에서는 '탁상행정'에 가깝다며 비판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특례를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26-08-17 16:49:30
공정위, 특정 상품 판매 강제한 다비치안경 본부에 과징금 14.8억원 안경판매점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상품 판매 목표를 강제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가맹사업법상 '판매목표 강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비치안경체인은 가맹점들이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로 설정한 뒤 이를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이상 안경테, 특정 상품, 2026-08-17 12:00:00
정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대비 총력…축사 신축 지원·규제 완화 추진 정부가 2027년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계란 공급 부족과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축사 신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9월부터 기존 0.05㎡ 기준 농가들은 사육시설을 넓히거나 마릿수를 감축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일각에서 나오는 공급 감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 2026-08-17 11:00:00
네이버·쿠팡·유튜브까지…농관원, 거짓·과대광고 비료 판매업소 163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를 대상으로 비료 유통·판매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거짓·과대광고 및 보증표시 위반 등 총 16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비료를 살균·살충제나 생장조절제 등 농약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거나 법적 보증표시 사항을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 2026-08-17 11:00:00
서울 아파트 '월세화' 가속…7년 새 월세 5만가구 늘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7년간 전세 가구는 3만 가구 이상 줄어든 반면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가구는 5만 가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서울 아파트 임차가구 가운데 전세는 37만1972가구로 전체의 61.9%를 차지했다. 보증금 유무를 포함한 월세는 22만9029가구로 38.1%였다. 현행 표본 체계로 조사가 시작된 2017년과 비교하면 임대차 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2026-08-17 10: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