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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7대 대책] 하청에 쏠린 산재 사망…'위험의 외주화' 여전해 산업재해 사망이 여전히 건설 발주·도급 현장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고용노동부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287명이며 이 중 건설업이 138명(48%)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명 늘었다. 사망 원인별로는 ‘떨어짐’이 129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물체에 맞음(39명) △부딪힘(28명) △끼임(27명) 순으로 2025-09-16 05:00:00
[노동안전 7대 대책] 정부 '노동안전 대책'에...노동계 "미흡"·경영계 "엄벌주의 우려"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영세사업장 지원과 원청 책임 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경영계는 처벌 위주의 정책 기조가 산재 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15일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에 대한 논평에서 "대부분 과제가 법 개정 사항이라 중장기 추진이 불가피하고, 소규모 사업장·특수고용직·이주노동자 대책은 미 2025-09-16 05:00:00
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불법어업 보조금 전면 금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5일 오전 10시(제네바 시간)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WTO 출범 이후 두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최초의 WTO 협정으로,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으며 이후 회원국들은 자국 내 수락 절차를 밟아왔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비준 절차를 2025-09-15 17:37:09
'장바구니 물가 잡아라'…해수부 역대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행사 해양수산부는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와 명절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44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김과 전복, 꽃게, 광어 등 2025-09-15 16:53:20
반복되는 산재 뿌리 뽑는다…정부, 2조723억원 투입 예방 시스템 구축 소규모 사업장에 쏠린 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2조723억원을 투입, 종합 지원에 나선다. 또 지방자치단체, 민간과 손을 잡고 산재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으며 노사단체·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수립됐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2025-09-15 14:34:25
기재부, APEC 외교공관 대상으로 릴레이 방문 홍보 기획재정부는 주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외교공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방문 홍보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방문은 오는 20일부터 23일 진행될 인천에서 개최될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 중 하나다. 추진단은 이번 릴레이 방문홍보를 통해 행사 준비상황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최 노력을 설명하고 회원의 협조를 요청한다. 또한 의제 및 행사운영 등에 대한 APEC 회원의 주요 관심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행사계획 2025-09-15 14:08:01
해양레저 필수 앱 '안전海' 더 똑똑해져서 돌아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안전해(海)' 앱의 두 번째 업데이트 버전을 15일에 선보였다.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실시간 현장 CCTV △바다갈라짐 및 갯벌 지역 물때 알림 △긴급 신고(SOS) 기능 순으로 유용하다고 답했다. 반면 △실시간 CCTV 서비스 지역 확대 △갯벌체험 가능 시간 및 위험 구역 안내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에서는 △실시간 CCTV 서비스 지역을 주요 항만(9개소)에서 해안가(53개소)로 확대 △낚시·해 2025-09-15 13:10:46
강달러, 美금융충격 증폭시켜…한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비해야" 미국발 금융 충격이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때문에 국내 경제에 더 크게 파급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화 결제 확대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등 통화 질서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한국은행은 'BOK 경제연구: 달러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달러화는 국제금융과 무역결제에 쓰이는 대표 통화로,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에서 금융 불안이 발생했을 때 달러화가 어떤 경로로 우리 경제에 파급되는지 2025-09-15 12:00:00
소멸지역에 식료품을…어복버스 식품사막화 개선 시범사업 돌입 해양수산부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식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 식품사막화 개선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식품사막화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사라져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수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어촌복지(어복)' 시스템에 식품을 결합한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어촌소멸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면서 식품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인 섬을 대상으 2025-09-15 11:22:46
산업부, 베트남 재무부·산업무역부와 릴레이 회의…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15일 베트남 재무부 및 산업무역부와 각각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베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제1차 한·베 국장급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반 수 재무부 외국인투자청 국장을 수석대표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한 베트남대사관 투자관 및 한국전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섬유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베트남 진출 섬유기업의 미환급 2025-09-15 11:00:00
'지속가능한 미래 논한다'…해수부 블루카본 국제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2025 블루카본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블루카본'으로, 국내외 블루카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 생태계가 지닌 블루카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탄소중립 기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과학·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정책·연구·경제 세션 2025-09-15 11:00:00
해수부, 내달 10일까지 해사 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5년 해사 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는 사업자의 안전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선박 안전관리 수준, 선원에 대한 투자 정도 등을 평가해 포상하는 제도로, 해상여객운송사업자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명패와 포상금(1000만 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심 있는 사업자는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2025-09-15 11:00:00
항만사업장 안전지킴이 찾습니다…항만안전대상 공모전 접수 해양수산부는 항만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제3회 항만안전대상'을 공모한다. 해수부가 후원하고,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주관하는 '항만안전대상'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수상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더 많은 현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 업체에 대해 항만안전 재해예방시설 관련 보조금 우선지원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중이다. 이번 공모는 총상금 1 2025-09-15 11:00:00
공정위 떠나는 한기정 "불공정 피해 구제에 더 관심 기울여야" 3년 간의 임기를 마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공정위원장으로서 공정위의 역할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민의 일상 회복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정책을 세 2025-09-15 10:44:30
미국 찾는 통상본부장 "국익 부합하는 결과 만들기 위해 최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이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을 두고 이견이 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미길에 나선 여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통상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미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2025-09-15 10:30:31
구윤철 "우리 경제 활기 되찾아…추석 물가안정, 가용수단 총동원" 구윤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새 정부 출범 이후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025-09-15 10:29:05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여파…환율 139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가치 반등에 1390원대로 상승 출발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50분 기준 1391.7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393.0원으로 출발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재정 위기 우려에 휩싸인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 2025-09-15 10:11:54
공정위, 'AI 업무혁신 전담팀' 출범…AI 기반 행정혁신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본격적 도입해 민원·사건처리 등 핵심업무 전반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꾸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데이터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연어 질의응답, 금융약관 심사지원, 보고서 초안 작성, 민원 추천 등 4종의 AI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며 AI 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AI 활용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도출했으 2025-09-15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