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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AI 바우처·무료 법률상담통화…국민제안 예산 3813억 확정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다음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취약계층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과 무료 법률상담 통화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요구액이 3800억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는 16일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원을 예산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 수는 지난해보다 2.9배, 예산 요구액은 12.8배 증가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정부가 검토해 예산안에 반 2026-06-16 16:00:00
무보·은행권, 수출금융 지원 확대 맞손...상생무역금융 고도화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은행권과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강화에 나섰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생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지역 수출기업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보는 1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3회 '은행나무포럼'을 열고 9개 무역보험기금 출연 은행과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은행과 함께 나누는 무역보험'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은행나무포럼은 2026-06-16 15:29:11
구윤철 부총리 "민생물가 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물가 안정을 정부의 1번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뜻을 같이 했으나 당분간 한국 경제에 영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구 부총리는 할인 지원을 비롯해 납품 단가 인하 등의 방안을 추진하며 하반기에 긴급 할당 관 2026-06-16 14:50:22
시중 통화량 6개월째 증가세…반도체·증시 자금 유입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 예치금 증가와 주식 투자 대기자금 유입 영향으로 시중 통화량이 6개월 연속 늘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평균 광의통화량(M2·평잔 기준)은 4153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5조3000억원(0.6%)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이 포함되는 M1 외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 2026-06-16 12:00:00
1년 만에 또 끼임사고...노동부, 아워홈 제조공장 8곳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비롯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8일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에 따른 조치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황모 씨 2026-06-16 11:30:57
중노위, 한화오션 '웰리브 노조 사용자' 인정…"급식업체와 교섭 응해야" 한화오션이 사내 하청 급식 노동자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다만 초심에서 판단을 미뤘던 한화오션의 하청 웰리브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했다. 중노위는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m 2026-06-16 11:07:28
반도체 넘어 車·배터리까지...산업부, 제조업 산업안보 점검 확대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이어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으로 산업안보 점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주요국의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첨단기술과 핵심 제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6-06-16 11:00:00
EU 철강 빗장 걸리나...정부, 쿼터 협상 총력전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 수입관리 제도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EU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막판 대응에 나섰다. EU가 무관세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일 예정인 만큼 국내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EU 철강 쿼터 협상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철강 2026-06-16 11:00:00
美 통상압박 커지자...정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속도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몽골·모로코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2026-06-16 11:00:00
정부, 수출입은행 투자 문턱 낮춘다…벤처·중기 출자 확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의 직접·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수은의 직접투자 시 대출·보증 연계 의무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은의 2026-06-16 10:54:54
노동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압수수색...부당노동행위 의혹 수사 고용노동부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고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노동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팀 등 10여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공장 화재 이후 법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2026-06-16 10:48:54
공정위, 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보고서 상정 즉시 통지" 공정 당국이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심사보고서 상정과 동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했다. 또 신고인도 사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권익을 전보다 더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공정위 안팎에서는 신고인의 권리를 강화하지 2026-06-16 10:00:00
환율, 종전 합의·국제유가 하락에도 1510원대 출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다. 16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515.9원이다. 이날 환율은 2.5원 오른 1513.6원에 개장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타결에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8.77포인트(0.92%) 오른 5만1671.03에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122.83포인트(1.65%) 오른 7554.29, 나스닥종합지수는 2026-06-16 09:33:33
정부 "농협개혁 비용 과장됐다…2차 개혁안, 7~8월 발표" 정부가 농협 개혁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농협감사위원회를 독립 법인화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회계장부 열람권 역시 예외사유를 만들어 정보공개 남용 우려를 불식했다는 설명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농협 개혁 관련 농협법 개정 동향 등을 공개했다. 앞서 추진단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농협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농업계 일각에서 행정 비용 발생, 협동 2026-06-16 09:00:00
유가 하락에 수입물가 2개월째↓…종전 합의에 추가 안정 기대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5월 수입물가가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중동발 공급 불안이 완화되면서 6월에도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68.05로 전월 대비 0.3% 내렸다.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광산품,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린 영향이다. 두바이유가는 지난 4월 평균 배럴당 2026-06-16 06:00:00
김정관 산업장관, 카타르와 LNG 공급망 점검...첨단산업 협력 확대 카타르가 한국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의 우선 공급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카타르를 방문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첨단산업 분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LNG 도입국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공급국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정부 특사단의 카타르 방문 당시 논의된 LNG 공급 안정화 협력을 재확인하고 에 2026-06-15 18:30:00
구윤철 부총리 "초과 세수, 미래 대비에 사용해야…양극화 해소에도 배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초과세수는 미래를 대비하고 양극화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유튜브 채널 '정책토크쇼 대담한 온대브리핑'에 참석해 초과세수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경제를 튼튼하게 해서 세금을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세수는 유동적으로 변한다"며 "미래를 대비하고 양극화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15 17:45:19
[속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정식 변론 재개 2026-06-15 1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