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빗장 걸리나...정부, 쿼터 협상 총력전

EU, 내달 1일부터 신철강조치 시행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 수입관리 제도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철강업계가 대EU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막판 대응에 나섰다. EU가 무관세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절반 가까이 줄일 예정인 만큼 국내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EU 철강 쿼터 협상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EU는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골자로 한다.

특히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행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철강 수출국 간 쿼터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한국 철강의 두 번째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미국의 철강 통상장벽이 강화된 데 이어 EU까지 수입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는 자동차강판과 에너지용 후판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 점유율 방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EU 측과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병행하며 한국산 철강의 안정적인 시장 접근 보장을 요구해 왔다. 한국이 유럽 제조업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과 현장 애로사항,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 기업들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시장 접근 물량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EU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