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AI 바우처·무료 법률상담통화…국민제안 예산 3813억 확정

전년대비 사업 수 2.9배, 예산 요구액 12.8배 증가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사진=기획예산처]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다음해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취약계층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과 무료 법률상담 통화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내년도 국민참여예산 요구액이 3800억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는 16일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원을 예산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업 수는 지난해보다 2.9배, 예산 요구액은 12.8배 증가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정부가 검토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 사업과 지출효율화 분야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리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올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 제안은 866건, 올해 처음 본격 시행된 지출효율화 제안은 현재까지 214건이 접수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포함됐다. 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법률상담 콜센터 통화요금을 무료화해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직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사업을, 재정경제부는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각각 예산 요구안에 담았다.

국민이 제안한 예산 절감 방안도 다수 발굴했다. 현역 장교가 제안한 'MZ 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은 이용률이 낮은 품목을 축소해 약 2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 홍보영상 제작의 중복을 줄여 예산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접수됐다.

정부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