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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통화스와프 100억달러 연장 합의…금융협력 안전망 이어간다 한국과 일본이 올해 만기를 앞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외환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으로서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는 3년 더 연장돼 2029년 11월까지 현행과 같은 100억달러 규모로 유지된다. 2026-10-15 17:00:00
  • 직구 타고 넘어오는 '유해 말랑이·불법 위고비'… 관세청 전면 단속 선언 초소형 장난감 '말랑이'의 유해물질 검출 문제와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의 불법 반입 실태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촉감완구 '말랑이'의 유해성 문제와 의사의 처방이 필수인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밀반입 사례를 짚으며, 단속 수위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 2026-10-15 16:04:58
  • 송미령, 전국 군수들과 농정 현안 논의…농지조사·기본소득 협조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들과 만나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15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어촌 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해 2012년 창립된 협의체로, 현재 76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명백한 투기를 제외한 농촌 현장의 2026-10-15 16:00:00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알린다…기획처, 찾아가는 로드쇼 개최 올해 개편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방정부에 소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1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2026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진행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이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펀드를 결성, 2026-10-15 16:00:00
  • 위로금 없는데도 몰렸다… 홈플러스 희망퇴직 접수 '조기 마감'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희망퇴직 접수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당초 공지된 접수 기간 내 신청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많은 직원이 신청함에 따라 희망퇴직 접수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지난 7일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당초 이달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신청 시작 8일 만인 14일 접수를 공식 마무리했다. 홈플러스 본사 및 점포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2026-10-15 14:31:24
  • [2026 국정감사] 환경산업기술원장 인사자료 제출 공방…기노위 파행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가 기관장 인사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본질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파행을 빚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등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의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잇따라 중단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 2026-10-15 12:14:16
  • ESS 시설물 분류 기준 전국 일원화…인허가 최대 3개월·7000만원 줄인다 지방정부마다 제각각이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같은 형태의 ESS가 지역에 따라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달리 분류되면서 발생했던 인허가 혼선을 줄이고 사업 기간과 비용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옥외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옥외형 ESS는 명확한 시설물 분류 기준이 없어 지방정부별로 판단이 달랐다. 실제 최근 3년간 2026-10-15 12:00:00
  • 에코백 재사용·잔반 줄이기…미래세대 탄소중립 아이디어 현장 적용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내놓은 에코백 재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탄소중립 아이디어가 백화점과 기업 구내식당에서 실제로 적용된다. 공모전에서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현장에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직접 시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보전원, 현대백화점,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추진한 '2026년 미래세대 기후행동 공모전'의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고 우수 기획안을 기업 현장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중·고등학생 6개 팀과 대학생 6개 팀 등 총 12 2026-10-15 12:00:00
  • 세종 물 다소비시설부터 절수 관리…발전소·대형시설 물 사용 줄인다 정부가 발전소와 대형 건축물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시설의 체계적인 절수 관리에 나선다. 세종시 내 물 다소비시설을 대상으로 누수 저감과 절수설비 도입, 물 재이용 등을 추진하고 성과를 검증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6일 세종시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물 다소비시설 관리 선도 모범사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마련한 '물 다소비 2026-10-15 12:00:00
  • 가계대출 증가폭 석 달째 축소…9월 6000억원 증가 그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축소되면서 지난달 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폭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6000억원 늘어난 119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7월 5조5000억원에서 8월 3조5000억 2026-10-15 12:00:00
  • 8월 시중에 풀린 돈 39조원 늘어…10개월 연속 증가 지난 8월 시중 통화량이 기업 여유자금과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 유입 등에 힘입어 39조원 넘게 늘어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 광의통화량(M2 기준·평잔)은 4266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39조1000억원(0.9%)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M2 증가율은 지난 7월 0.3%에서 8월 0.9%로 확대됐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5.6% 증가해 전월(5.8%)보다 증가율이 낮아졌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포함한 이 2026-10-15 12:00:00
  • [2026 국정감사] 선관위 조달계약 담합 의혹·제재 누락…조달청 관리 부실 도마 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달계약에서 특정 업체들의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입찰 참가 제한 대상 업체가 제때 등록되지 않아 제재를 피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의 입찰 관리와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표지 심사·계수기 납품 계약에서 특정 업체들이 선거 종류에 따라 번갈아 수의계약을 맺는 양상이 나타났다 2026-10-15 11:20:23
  • 해외 야생조류 AI 2배 이상 증가…정부, 산란계 농장 방역 강화 정부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에 대비해 대형 산란계 농장과 농장 밀집단지의 방역을 강화한다. 농장 출입 인력·차량 사전등록제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에 대응해 백신접종 누락 방지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정부·관계기관의 방역조치 이행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 2026-10-15 11:00:00
  • 산업부, 중견기업 초격차 기술 10개 발굴…과제당 최대 1000억원 지원 정부가 중견기업의 독자 기술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격차 시스템 기술 10개를 발굴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기술개발부터 특허·표준, 인증, 해외 진출까지 과제당 최대 5년간 1000억원 규모를 지원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2026-10-15 11:00:00
  • 원전 공론화 의제 윤곽…'역할·비중' 다루고 계속운전 제외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의 논의 범위가 윤곽을 드러냈다.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핵심 의제로 다루되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사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은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의제 및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의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2026-10-15 10:43:46
  • 392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산업장관, 인허가 등 직접 점검 정부가 392조원 규모의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투자계획 이행에 속도를 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기업들의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부는 15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 장관 주재로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충전대) 민관합동 실행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기업과 지방 정부, 관계 부처가 참석해 기업별 투자 이행 상황과 주요 애로사항, 인 2026-10-15 10:32:15
  •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노동부, 일하는 사람법 연내 제정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6명 중 1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김영훈 장관과 청년 프리랜서들이 참여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와 플랫폼 산업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험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2026-10-15 10:00:00
  •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43조원…세수 늘며 재정수지 개선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43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식시장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세수가 늘면서 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조3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총지출도 39조원 이상 증가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6%를 기록했다. 총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다. 8월까지 걷힌 국세는 3 2026-10-15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