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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마루 전망대] "전 정부서 잘나갔으면 내란 가담?"...헌법 존중TF에 경직된 세종관가 연말이지만 세종 관가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많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 준비로 잠시 분주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설치되면서 관가 분위기가 눈에 띄게 경직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냥 자기 일만 하던 사람도 운 나쁘면 조사받는 거 아니냐”는 하소연도 들립니다. 이달 초 정부 부처 25곳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설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TF는 내년 1월까지 각 부처 공무원들이 내란 2025-12-20 06:00:00
주병기 공정위원장 "現 조사방해 제재, 억제력 확보 어려워…과징금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조사방해 제재 강화와 관련해 "현재는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조사방해죄 제재 강화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위원회 결정에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보다 더 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도 2025-12-19 18:28:14
공정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자율 공정경쟁 문화 필수적"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1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개최한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 2025-12-19 17:00:00
AMRO, 내년 韓 경제 1.9% 성장…서울 집값·PF 부실·노동인구 감소 '경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민간 소비 회복과 수출 개선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내년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 지방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부실, 중장기 노동인구 감소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한국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AMRO는 19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보다 조율되고 적극적인 정책 기조 속에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례협의를 위해 키안 헹 페(Kian Heng Peh) 미 2025-12-19 17:00:00
구윤철 "청년 시각, 정책방향 설계에 매우 중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AI 대전환 시대에 변화와 혁신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청년의 시각은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Next Dynamics) 정책제안 발표회에 참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Next Dynamics,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청년 자문단이 그동안 논의해온 정책 제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에서 자문단은 중소벤 2025-12-19 17:00:00
외환당국 안정책 가동에 환율 소폭 하락…1476.3원 마감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거듭 피력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 마감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2.0원 내린 1476.3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2.8원 내린 1475.5원으로 출발했다. 오전 중 상승세로 돌아서 오후 12시 22분께 1479.1원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이날 장중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율 안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외화 조달 비용을 2025-12-19 16:14:24
한은, 환율 안정책 가동...외화지준 이자 지급·부담금 면제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유동성 확대에 나섰다. 한은은 한시적으로 외화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와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 방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정부와 한은이 전날 공동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2025-12-19 16:07:23
李 대통령 '생리대 가격 조사' 지시에 공정위원장 "살펴볼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조사 지시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 위원장의 공정위 업무보고 이후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조사를 안 한 듯하다"며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이라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39%가 비싸다고 하는 듯하다"며 "뭐 그리 비싼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2025-12-19 15:50:08
공정위, 하도급·플랫폼 불공정 손본다…공정경제 로드맵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플랫폼 등 민생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디지털·신성장 산업에 맞는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도급·가맹·기술탈취…'갑을 구조' 개선에 정책 역량 집중 먼저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 2025-12-19 15:30:00
노동부 경산 고용복지+센터 출범…유관기관과 통합 고용서비스 연계·협업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관내 대학 등 13개 유관기관과 통합 고용서비스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한 경북 경산 고용복지+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합 고용서비스는 일자리를 찾는 국민들이 겪는 여러 복잡한 문제에 대해 고용센터, 지방정부, 민간기관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구직자의 취업 걸림돌을 제거하는 고용서비스 협업 체계이다. 경산 고용복지+센터에는 경산시, 대학일자리협의체(7개 대학), 중장년내일센터 등 13개 기관의 25명이 입주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취업에 필요한 2025-12-19 15:00:00
[속보] 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환율 안정책 발표 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환율 안정책 발표 2025-12-19 14:06:34
청년 일경험 사례 공모 최우수상에 링키지랩…노동부 "일경험 질 높일 것"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기업·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민간 주도 양질의 일경험 확산을 위해 주요 참여기업 등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날은 청년 일경험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기업 4곳에 대한 노동부 장관상 시상과 일경험 및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자유로운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되면서 일경험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중요한 2025-12-19 14:00:00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서 AI 전환·납세자 권리 강화 논의 국세청은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세정 혁신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국세행정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민·관 협력으로 마련한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 2025-12-19 14:00:00
공정위,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인증 최고 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이 일정한 수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지난 7~11월 실시된 행안부에서 공정위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공공데 2025-12-19 12:00:00
한은, 충남청 형사기동대 포상…5만원권 대량 위조범 검거 공로 한국은행이 19일 화폐위조범 검거에 공로가 큰 충남청 형사기동대에 한은 총재 포상을 실시했다고 박혔다. 화폐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은 경찰서와 개인을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시행되고 있다. 충남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0월 5만원권 9188장(약 4억6000만원 상당)을 위조해 가상화폐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려다 거래 상대방에게 신고당한 피의자와 공범 3명을 추적해 특정했다. 이후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강제출국 조치가 이뤄진 뒤 지난달 5일 국내 공항 입국 게 2025-12-19 12:00:00
AMRO 소장 만난 구윤철 "韓 경제 도약, AI 대전환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야수토 와타나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국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 2025년 연례협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AMRO가 2025년 연례협의 차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AMRO는 아세안+3(한·중·일 및 아세안 10개국) 역내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와 금융협력 운영 지원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서 출범해 2016년 국제기구로 전환됐다. 와타나베 소장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2025-12-19 11:30:00
멕시코대사 만난 산업부 "관세 추가 보완 필요…韓 기업 영향 최소화돼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카를로스 페냐삐엘 소토 주한 멕시코대사와 면담을 갖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조치 등 양국의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2일 박 차관보 주재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점검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박정성 차관보는 "지난 10일 멕시코 의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에 그동안 우리 측이 제기한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우리 2025-12-19 11:02:50
관세청, 이집트 관세 당국과 ICT 고도화 사업 MOU…시스템 현지화 지원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흐메드 아마위 로빈 이집트 관세청(ECA)장과 18일(현지시간)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관세행정 ICT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관세청의 공적 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이집트 특송화물 물류 자동화와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한다. 이번 MOU에는 △한국 관세청의 시스템 개발·설비 유지보수 기술 자문 △이집트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2025-12-19 10: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