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의무공개매수제 놓고 누리꾼과 '문답'

안분매수 제안에 M&A 위축 문제 거론하기도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방안에 대한 누리꾼과의 문답에서 안분매수 방식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안분매수하게 하면 대주주가 인수합병에 소극적이 되어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앞서 한 누리꾼은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주'로 정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같은 가격과 매도 기회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매수 물량이 부족하면 보유 지분에 비례해 배분하고, 대주주가 팔지 못한 지분은 시장에서 처분하도록 하되 기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자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의무공개매수제를 둘러싼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M&A 시장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점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안분매수는 대주주의 매각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고, 지분 100% 매수를 의무화하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