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 폐지 필요한 지 검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살펴볼 것"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제도와 관련해 우대 필요성과 제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게시물 링크를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게시물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이용 순위와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글 작성자를 향해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산모가 1순위이며 다문화가족 산모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장애인·한부모가족 산모 등과 함께 2순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