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지켜야"

아태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삼권분립 강조

"모든 법관, 오직 법과 원칙 따라 재판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분쟁이 갈수록 법원으로 향하고 있고, 국민은 사법부에 점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법관은 어떤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사법부·입법부·행정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고, 이 협력은 현대 사회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국제 행사다. 2년마다 열리며,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