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법관 후보 재제청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지난달 28일 재제청 요구 후 2주간 지연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대법관 공석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의 오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약 2주가 지나도록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청와대는 당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