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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軍에서도 쓰였다…오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00명이 넘는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습기살균제가 군부대에서 수년간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군 기관 내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피해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특조위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군 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군부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수년간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군 제6항공전단과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가습기 메이트'를 비롯한 … 2019-08-19 08:20:16 -
법원 “국정원, 곽노현·박재동 사찰정보 공개해야” 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취소소송에서 곽 전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내놔라시민행동)’은 국정원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와 사생활·정치사상·노조 가입 여부 등을 수집했는지… 2019-08-16 15:46:27 -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일하던 2010∼2012년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 지시를 받고 원세훈 원장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해외 … 2019-08-16 14:23:56 -
조국 “비판·의혹 잘 알고 있어…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16일 가족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언론에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들과 딸에게 증여해가며 총 10억원이 넘게 투자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 2019-08-16 11:46:44 -
‘도도맘 비방’ 블로거 2심서 법정구속…징역 6개월 선고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있었던 유명 블로거 김미나씨(도도맘)를 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는 블로거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40·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량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보다 줄어든 것이다. 함씨는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씨는 또 다른 유명 블로거 조모씨 가방 매장에서 일하며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2019-08-16 11:25:00 -
‘펜션운영 강릉 실종 모자’ 60대 어머니 숨진채 발견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함께 강원도 강릉에서 실종됐던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가운데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6분께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 있는 계곡에서 조모씨(61·여)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마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조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함께 펜션을 운영하는 아들(37)과 함께 펜션 인근 계곡에 설치한 평상을 치우려고 집을 나갔다. 조씨는 집을 나가기 전 딸과 통화를 한 뒤 휴대전화를 집에 둔 상태였다. 이후 저녁 늦게까지 연락이 없자 다른 지… 2019-08-16 10:43:55 -
조국 “사모펀드 투자약정, 합법적 투자…현재 손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의 74억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이며 현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5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 “후보자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위법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 배우자인 … 2019-08-16 09:25:57 -
![[영상] 10만 촛불이 외쳤다 “일본규탄”…비 그치며 하늘도 응답](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8/15/20190815211417667883_518_323.jpg)
[영상] 10만 촛불이 외쳤다 “일본규탄”…비 그치며 하늘도 응답 “아베정권 규탄한다.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광복절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은 촛불로 다시 가득찼다. 7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8·15 74주년 역사왜곡, 경제침탈, 평화위협, 아베 규탄 및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시작해 5회째 열린 이날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에는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장년층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낮까지 많은 비가 내린 것과 달리 촛… 2019-08-16 00:00:00 -
“간호조무사에 처방전 작성시킨 의사 면허정지 정당” 법원이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작성하게 한 의사에게 면허 정지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충북 청주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14일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본인이 없을 때 내원한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써서 발급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환자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게… 2019-08-16 00:00:00 -
폭우에도 서울 곳곳 ‘일본규탄’ 집회…저녁엔 광화문 촛불집회 열려 광복절인 15일 서울 곳곳에서 일본 경제보복을 비난하며 ‘반(反) 아베’를 외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겨레하나·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광복 74주년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도 시민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해결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에 시민들이 함께하자고 외쳤다. 지난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손해배상 … 2019-08-15 17:08:59 -
국민 안전체감도 2분기 연속↓…환경·성폭력 하위권 국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가 2분기 연속 떨어졌다. 환경오염과 사이버위협, 성폭력 분야에서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에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안전의식 조사’를 한 결과 ‘사회 전반 안전체감도’ 점수가 5점 만점에 2.65점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2.74점보다 0.09점 떨어진 수치다. 사회 전반 안전체감도는 2017년 상반기 2.64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그해 하반기 2.77점, 지난해 상반기에는 2.86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 2019-08-15 15:30:00 -
김원웅 광복회장 “日경제보복, 친일정권 다시 세우려는것” 김원웅 광복회장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 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 기념사에서 “한국의 탄탄한 성장과 친일·반민족정권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에 일본이 초조감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에는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 2019-08-15 14:52:11 -
‘74회 광복절 경축식’ 독립기념관서 개최…“진정한 광복길 열어가자” 제74주년 광복절 정부경축식이 15일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렸다. 2004년 이후 15년 만에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경축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여야 지도부, 주한 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학생 등 시민 1800여명이 참석했다. 경축식은 ‘우리가 되찾은 빛, 함께 밝혀 갈 길’이라는 주제에 ‘선열들의 독립 염원 뜻을 이어받아 미래세대들을 위한 진정한 광복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맞춰 주요 프로그램에 광복을 이뤄낸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 미래세… 2019-08-15 14:21:05 -
“함께 싸우겠다” 1400회 수요시위 열려…도쿄·시드니 등 전세계 연대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정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1400번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렸다. 기온이 35도에 이를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시민 등 2만여명이 시위장을 찾았다. 머리와 옷 등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달았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1)가 “이렇게 더운데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참가자들은 “할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외치며… 2019-08-15 02:00:00 -
검찰, 이재명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이재명 “한치 부끄럼 없다”(종합)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핵심 쟁점은 고(故) 이재선씨 정신 상태가 아니라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그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는지 여부”… 2019-08-15 00:00:00 -
“정부,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법소원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강제로 징병 된 피해자 유족들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차관 미화 2억 달러를 비롯해 총 5억 달러를 말한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보상 목록에 … 2019-08-15 00:00:00 -
양현석 또 입건…이번엔 해외 원정도박 혐의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가 입건됐다. YG엔터 소속 그룹 빅뱅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29)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양현석 전 대표와 승리에 대한 첩보 내용을 근거로 내사한 결과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양현석 전 대표와 승리가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여왔다. 양현석 전 대표와 승리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에 대… 2019-08-15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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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태풍 ‘크로사’ 내일부터 국내에 영향…중대본 1단계 가동 제10호 태풍 ‘크로사(KROSA)’에 대응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4일 오후 6시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크로사가 광복절인 15일 새벽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대본을 가동하고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크로사가 올라오면서 부산·울산·경남·경북·강원을 비롯해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 태풍이나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다. 내륙 지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됐다. 중대본 가동은 이날 오전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 주재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2019-08-14 17:16:37 -
검찰, 이재명에 징역 1년6개월·벌금 600만원 구형 검찰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해 국내 최대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 2019-08-14 15:2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