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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수감' 이명박 오늘 안양교도소→서울대병원 입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지난 2월 10일 오후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16일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차 입원한다. 법무부는 이날 이씨가 지병 치료차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오는 19일까지 4일가량 입원해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는다. 담당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입원… 2021-04-16 15:04:18 -
"누구 작품인지…" 박범계, 이성윤 수사에 불만 표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자 인선 와중에 유력 후보자인 이 지검장 관련 검찰 수사 내용이 연일 보도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누구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가 언론하고 매우 밀접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검찰에 쓴소리를 했다.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이 2019년 3월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 2021-04-16 13:14:19 -
대법원 "한국회사 중국법인 분쟁, 한국 법원서 재판 가능" 대한민국 태극기(오른쪽)와 중국 오성홍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중국 기업 간에 벌어진 물품대금 소송도 분쟁 당사자 모기업이 한국 회사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회사 4곳이 한국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A사는 2000년 9월 50만달러(약 5억6000만원)를 출자해 중국 톈진에 … 2021-04-16 11:25:23 -
박삼구 전 금호회장 검찰조사 마치고 13시간만 귀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장시간 조사를 받고 1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전날인 15일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박 전 회장은 밤 11시까지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금호그룹 여러 개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2021-04-16 09:10:44 -
'프로포폴 상습투약' 애경2세 채승석 2심서 집행유예 서울 마포구 동교동 애경그룹 사옥. [사진=애경그룹] 수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1)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532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300시간과 40시간 약물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 2021-04-16 01:00:00 -
![[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내일부터 도심 도로 제한속도 60㎞→5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15/20210415233732852620_207_207.jpg)
[조현미의 생활경제법률] 내일부터 도심 도로 제한속도 60㎞→50㎞ 17일부터 도시 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달라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토요일인 내일(17일)부터 운전할 땐 속도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도시 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기 때문이죠.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를 운전하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도시부란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를 제외한 주… 2021-04-16 00:00:00 -
'군납업자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4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군납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오전 이 전 법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2021-04-15 14:29:10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소환조사 중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중이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금호그룹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많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애초 지난주나 이번 주 초에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박 전 회장 측이 날짜를 미뤄 이날 소환이 이뤄졌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 2021-04-15 12:52:11 -
김진욱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게 특혜로 보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비서관 특혜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에게 질문에 "관련 자료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이 직후 언론에 서면 입장문을 보내 비서관 관련 … 2021-04-15 10:46:38 -
2개월딸 학대해 심정지 일으킨 20대 친부 오늘 영장심사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사진=아주경제 DB]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던진 20대 아버지 구속 여부가 15일이 결정된다. 인천지방법원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A씨(2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A씨는 12일 오후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B양을 학대해 뇌출혈과 심정지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던졌다"며 학대 행위를 자백한 … 2021-04-15 10:13:57 -
![[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검찰 출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15/20210415094026793312_207_2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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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개선 노력해야"…박범계 신임 부장검사에 당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변화한 형사사법 안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충청북도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교육 중인 30여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검찰 중간 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다양성을 갖되 민주적 소통을 하고, 보편타당한 객관성·중립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와 올바른 공직자 자세도 강조했다… 2021-04-14 18:13:22 -
105만 수산인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하라" 14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105만 수산인들이 1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25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는 수산산업인 생존과 인류 생명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원전수 방출이 후쿠시… 2021-04-14 16:19:14 -
대법,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권오을 전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지사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한 권 전 의원은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 후 500만원씩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1심과 2심은 권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 2021-04-14 09:40:30 -
![[또 꼬이는 법무부-검찰] ②연일 맹공 박범계-침묵하는 조남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13/20210413214021902327_207_207.jpg)
[또 꼬이는 법무부-검찰] ②연일 맹공 박범계-침묵하는 조남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김학의 사건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두고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 장관은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나온 지난 6일 "특… 2021-04-14 06:01:00 -
![[또 꼬이는 법무부-검찰] ①김학의 피의사실 공표에 갈등 재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13/20210413200445935457_207_207.jpg)
[또 꼬이는 법무부-검찰] ①김학의 '피의사실 공표'에 갈등 재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를 향해 또다시 으르렁대고 있다. 이번엔 '피의사실 공표' 문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인 검찰이 최근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작은 검찰이다. 변필건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지난 6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 2021-04-14 06:00:00 -
![[뉴스분석] 검찰총장 인선 앞두고 대구고검장 첫 사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4/13/20210413155707226247_207_207.jpg)
[뉴스분석] 검찰총장 인선 앞두고 대구고검장 첫 사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수사했던 장영수 대구고검장(54·사법연수원 24기)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나온 첫 고검장 사퇴다. 새 검찰총장 탄생과 함께 검찰 고위 간부 물갈이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장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전국 고검장 6명 가운데 첫 사의다. 그는 재직 기간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박성진 부산고… 2021-04-14 03:00:00 -
대법 "당사자 모르는 소송 항소기간은 판결문 수령후 2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대법원] 피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 진행된 민사재판은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를 항소 가능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건축자재업체가 A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추완항소 제기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추완항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심 판결 후 2주 이내인 항소 기일을 넘겨도 항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 2021-04-13 10:28: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