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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다시 법정 선다…오늘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시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52)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듣고 공판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 2020-10-22 03:00:00
김봉현 "검사 술접대·윤대진 뇌물제공 사실…윤석열 '역린' 건드려 두렵다"(종합) 4월 2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1일 두 번째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술접대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건 모두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이 자신의 도피를 도왔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놓았다. "룸살롱 접대검사 3명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출신" 김 전 회장은 이날 14쪽 분량으로 된 '2차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자산운… 2020-10-22 00:00:00
"룸살롱 술접대 검사3명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 김봉현 2차 폭로 4월 2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1일 두 번째 옥중 입장문을 내고 현직 검사 술접대는 사실이고 검찰이 여권 인사만 찍어내는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14쪽 분량으로 된 '2차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무마를 위한 검사 룸살롱 접대는 모두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7월경 A변호사와… 2020-10-21 22:18:57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서울대 제공] 제자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1일 A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 A교수 측 변호인은 "사건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2015년… 2020-10-21 15:56:55
'秋 칼자루' 받은 이성윤·박순철에 쏠린 눈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왼쪽)·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아주경제 DB]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로비와 부인·장모 사건에서 손 떼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수가 지지부진한 라임자산운용 검사 로비와 윤 총장 가족 비리 사건을 두고 직접 칼을 빼 들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리게 했다. 윤 총장 처가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라임 검사 로비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이제 사건 진상규명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 2020-10-21 15:27:41
대법원,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추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감옥에서도 사기를 벌이다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여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리는 2조원대 다단계사업 사기로 2017년 징역 12년형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구속됐다. 지난해 5월 형기가 끝났지만 그해 2월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이 연장… 2020-10-21 00:00:00
서울남부지검, 검사 5명 규모 '라임 검사접대' 전담수사팀 꾸려 박순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라임 측 검사 로비 의혹을 전담할 수사팀을 새로 꾸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로비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다.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4명과 형사부 1명이 참여한다. 새 수사팀은 현직 검사 3명이 룸살롱에서 라임 측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은 "제반 의… 2020-10-20 15:50:58
[2020 국감] 오영환 "현직경찰 4명 성착취물 촬영·유포 적발…2명 구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직 경찰관 4명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n번방'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4명이 디지털성범죄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이 불거진 후 현직 경찰관… 2020-10-20 14:43:13
[속보] 법원, 제주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적법 제주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20-10-20 14:03:18
'쇼미더머니' 우승 나플라 대마초 흡입 수사…준우승 루피도 래퍼 나플라(왼쪽)과 루피.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 나플라(본명 최석배·28)와 준우승자 루피(이진용·33) 등 래퍼 5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지난해 9월 힙합 레이블 메킷레인레코즈 소속인 래퍼 나플라·루피·오왼·영웨스트·블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나플라 등은 지난해 8∼9월 소속사 작업실 등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 2020-10-20 00:45:00
추미애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처가수사팀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번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사건이다. 수사지휘권 발동 사건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현직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윤 총장 부인·장모 연루 사건 등이 포함됐다. 추미애 장관 "라임·처가사건서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 2020-10-20 00:25:32
법무부, 김봉현 '검사 룸살롱 접대'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라임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비위)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김종… 2020-10-19 16:33:27
[2020 국감] 법무부, '검사 룸살롱 접대'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재 라임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 비위)… 2020-10-19 15:52:40
[2020 국감] 박범계 "윤석열, 옵티머스 첫사건 '무혐의'에 피해 확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확산에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맡고 있던 2018년 검찰이 옵티머스 첫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후 공기업와 민간 투자액이 급격히 늘어나서다. 박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첫 사건 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공기업 투자도 안 됐을 것"이라며 "… 2020-10-19 15:18:07
[2020 국감] 김용민 "라임사건 윤석열 부인·장모 그림자 어른거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장모 최모씨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찰 국감에서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라임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신안저축은행 대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 부인·장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20-10-19 14:14:42
'김봉현 금품로비' 지목 윤석열 최측근 윤대진 "김봉현 모른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 부원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12월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전 회장) 수원여객자금 횡령사건을 담당검사에게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지휘와 영장청구를 당부했다"고 강조하며 "김봉현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서도 김봉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1월 12일 사이 수원여객… 2020-10-19 12:25:57
국민의힘 11명 기소로 개헌저지선 '흔들'…민주당 9명 법정행 현역 국회의원 27명이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기소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은 9명이다. 국민의힘은 4명 이상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개헌 저지선'이 깨진다. 검찰, 4·15총선 선거사범 1154명 기소 대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2874명을 입건하고, 당선인 27명 등 모두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지난 15일이었다.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020-10-19 00:01:00
秋·尹 라임검사·여권로비 의혹 놓고 재격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맞붙었다. 이번에는 라임자산운용의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두고서다. 18일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관련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고 있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라임 전주(錢主)이자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사건을 맡은 검사와 수사관들,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윤 총장이 관련 수사를 뭉개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 2020-10-18 18:03:02
[일지] '불사조' 이재명 가족논란 시작부터 무죄 확정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이 지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에서 한때 당선무효 위기까지 갔던 이 지사는 이날 사법적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020-10-17 00:30:00
은수미 벌금 90만원 확정…당선무효 면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은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재판부는 "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양형부당' 외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 2020-10-16 1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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