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한다…첫 2년 '의료기관 처방·조제'

한 총리 "찬반 논쟁 속 방치는 국민 생명·안전 간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임신 9주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하고, 이후 관련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일명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이후에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유통 약물에 노출돼 온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향후 관계 부처와 약물 도입에 관한 관련 제도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인공 임신중지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명의 가치에 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