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탄소중립 전환 시대...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섰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창출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고용 모니터링과 전직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노동 있는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향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I 기술 확산과 탈탄소 정책 강화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AI 기술은 온라인 영역을 넘어 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사무·인지 작업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에이전트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 제조 현장에 투입되는 '피지컬 AI'로까지 발전하면서 직무 내용과 일하는 방식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서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 일자리의 약 60%가 AI의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탈탄소 정책 역시 산업 구조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등을 계기로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구조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석탄발전, 내연기관 부품 산업 등 전통 산업은 위축되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산업 간 인력 이동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계가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고,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노동 이동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실시간 구인 데이터와 현장 조사 등을 활용해 산업·지역·직종별 고용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의 고용 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 설계와 직무 전환 컨설팅을 제공해 산업 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줄이고, 새로운 산업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과 중장년 등 산업 전환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AI 확산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도 보강한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함한 권익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알고리즘 편향과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정책도 추진된다. 생애주기별 AI 역량 교육과 업·리스킬링 훈련을 확대하고 산업 전환에 대응해 근로자 직무 전환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와 지역 거점 훈련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채용 확대와 창업 지원도 병행한다. AI 기반 신산업 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 중심의 고용 창출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산업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있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하고 노사와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전환 관련 포럼 논의를 토대로 오는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4~5월 추가 포럼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