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미·이란 종전 MOU 14개항 공개…60일 내 최종 합의 추진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언론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14개항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초안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 그리고 현 전쟁의 동맹국들은 MOU 서명과 함께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료한다. 양측은 앞으로 서로 적대행위나 군사작전을 개시하지 않고, 무력 위협이나 사용도 자제한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양측은 최종 합의를 최대 60일 안에 타결하기 위해 협상한다. 이 기한은 상호 동의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MOU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봉쇄와 방해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하고, 30일 안에 통항을 완전히 정상화한다. 최종 합의 뒤 30일 안에는 이란 인근 미군 병력도 철수한다.
 
-이란은 MOU 서명 뒤 60일 동안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오가는 상업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무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선박 통항은 즉시 재개되며, 기술적·군사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제거 등을 거쳐 30일 안에 정상화한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경제개발 계획을 마련한다. 이 계획의 이행 방식은 60일 안에 최종 합의의 일부로 확정되며, 관련 금융거래에 필요한 허가와 면제 조치는 미국이 부여한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대이란 제재를 최종 합의 일정에 따라 종료한다.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양측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재고 처리 방식에 합의하기로 했으며, 최소한의 방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이란 내에서 저농축화하는 것이다. 농축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 관련 사안은 최종 합의에서 다룬다.
 
-최종 합의 전까지 양측은 현상 유지를 약속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미국은 새 제재를 부과하거나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는 MOU 서명 직후부터 제재 종료 전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제품, 관련 서비스 수출을 허용하는 제재 면제를 발급한다. 여기에는 은행거래, 보험, 운송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MOU 이행 시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 자금과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 해제 절차는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하며, 해당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양측은 MOU 이행과 향후 최종 합의 준수를 점검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마련한다.
 
-MOU 서명 뒤 해상봉쇄 해제, 통항 재개, 제재 면제, 동결자산 사용 등 핵심 조항 이행이 시작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양측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합의 협상을 시작한다.
 
-최종 합의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승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