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이란 유엔 제재 10년 만에 복원…이란 "근거 없고 부당"

영·프·독 "이란, 핵합의 조건 위반"…러시아 "불법이며 이행될 수 없다" 비판

韓 "교역 규모 미미해 영향 제한적…이란 핵 문제 해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2015년 체결된 핵합의(JCPO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국·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3개국(E3)이 제재 복원 절차를 가동하면서 28일 대(對)이란 유엔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유엔본부에 따르면 안보리 결의(제2231호)의 제재 복원 절차에 따라 이날 0시(그리니치표준시 기준·한국시간 오전 9시)부로 이란에 대한 제재 효력이 다시 살아났다. 복원된 제재에는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및 활동 금지, 무기 거래 금지, 제재 대상 인물의 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된다.

앞서 이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주요 6개국과 장기간 협상 끝에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서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했고 이란은 이에 대한 대가로 제재 해제와 제한적인 핵 기술 연구·개발 권리를 확보했다. 이후 이란 핵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7건의 안보리 제재는 2016년 1월 종료됐다.

다만 협정국들은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자동 복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당사국이 핵협정 위반 사실을 근거로 복원 절차를 통보한 뒤 30일 이내 안보리가 별도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제재는 자동으로 되살아난다.

E3는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제한치의 4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JCPOA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스냅백(제재 복원) 절차를 가동했다. 이들은 IAEA 사찰관의 핵시설 접근 허용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 해소를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 나설 것을 제재 종료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냅백 조항이 발동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사안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제2231호)는 오는 10월 18일 일몰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안보리는 이후 두 차례(19일·26일) 제재 종료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제재 복원을 막으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이 2018년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그에 동조한 E3의 제재 복원 시도는 근거 없고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란은 E3가 이란 핵협정 분쟁 해결 절차를 남용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독일, 프랑스, 영국 주재 이란대사를 테헤란으로 소환한 상태다.

다만 외교 채널이 여전히 열려 있어 협상을 통한 돌파구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귀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 당사국들과 (스냅백 취소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지만 미국의 견해는 달랐다"고 주장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비이성적 요구"에 타협하기보다는 스냅백에 따른 제재 복원을 선택하겠다며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도 유엔 제재 복원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사무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스냅백 절차에 대해 "불법이며 이행될 수 없다"며 유엔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인정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0년 만에 복원된 대이란 유엔 제재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으로 인해 현재 한국과 이란 간 교역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제재 복원이 우리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중동 지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