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中 의존 낮출 핵심광물 동맹 출범…공급망 공동 대응

中, 가공 희토류·자석 90% 장악…"다변화 속도는 중·하류 투자에 달려"

희토류·영구자석 단일 공급원 의존도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축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린 가운데 G7 국가들은 중국에 집중된 핵심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을 비롯한 전략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역할을 확대한 새 협력 플랫폼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핵심광물은 국방,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꼽힌다.

서방 국가들은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공급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영구자석 수출 제한 조치로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고 이 과정에서 주요 산업이 단일 공급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희토류와 영구자석 분야에서 G7 및 파트너국 이외의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 미만으로 낮추고, 가능한 한 빨리 50%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상들은 "조화롭고 상호운용 가능한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선 리튬과 니켈을 시범 핵심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을 훼손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메커니즘은 이후 희토류를 중심으로 매년 5개 광물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목표 달성 쉽지 않아

다만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로이터는 중국이 가공 희토류와 자석 분야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어 G7의 60% 의존도 목표도 도전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컨설팅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네하 무케르지 리서치 매니저는 "G7 성명은 중요한 의지의 신호"라면서도 "공급망 다변화 속도는 정책 지원이 가치사슬의 중간·하류 부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G7은 정책 조율과 데이터 공유, 위기 대응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IEA와 협력해 핵심광물 시장을 감시하고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경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G7은 이 플랫폼이 IEA의 분석과 시장 왜곡에 대한 조기 경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G7 국가들과 동맹국들은 광산 개발부터 가공,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G7 정상들은 개발금융기관과 수출신용기관이 민간 부문과 함께 핵심광물 프로젝트와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각국은 2026년 초 이후 640억 유로(약 112조원) 규모의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 195건을 발표했다.

G7은 가격 격차 보조금, 공동 조달, 쿼터, 가격 하한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 하한제 등 일부 조치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담기지 않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격 개입 구상에 대해 일부 G7 동맹국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핵심광물 비축과 재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G7은 산업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핵심광물 비축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연간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재활용 자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핵심광물 공동 비축 제안이 성과 문서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G7 및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대체 조달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