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포용금융 평가기준 바꾼다…대출 이후 '삶의 변화' 측정

공급 실적 중심 평가 탈피…생활안정·경제활동 등 4개 영역 반영

연내 햇살론 등 시범평가…상품 개선·규제 인센티브 검토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포용금융의 평가 기준을 대출 공급 실적에서 차주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 성과로 확대한다. 금융 지원 이후 생계 부담이 줄었는지,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금융상품과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김성욱 부원장 주재로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소금융업권 포용금융 체감성과 측정·환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용금융은 대출 공급액과 이용자 수, 연체율 등 계량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만으로는 금융 지원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지표에 더해 필수생활 유지, 경제활동 지속, 위기대응력·생활자율성 확보, 심리적 안정 등 4개 영역에서 차주의 체감성과를 측정하기로 했다. 월세·공과금 등 필수 지출을 미루는 일이 줄었는지, 자금난으로 사업이나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개선됐는지 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평가는 대출 시점에 차주의 생활 상태를 파악한 뒤 6개월 또는 1년 후, 만기 연장 시점 등에 동일한 항목을 다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설문은 10여개 문항으로 구성해 1~2분 안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리 우대 혜택도 검토한다.

평가 결과는 금융상품 개선에도 활용된다. 성과가 우수한 상품은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하고 효과가 미흡한 상품은 설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용금융 성과에 따른 규제 인센티브와 서민금융 재원 배분기준 마련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내 햇살론과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 기존 상품을 대상으로 시범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교보SBI·OK저축은행, 신한·KB·하나카드, BNK·롯데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