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차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일부 국회의원의 비자 발급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미 관계 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비자 발급 문제까지 불거지자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정 전 대표에 대한 비자 문제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미주반에서 구주반으로 옮겨야만 했다. 정 전 대표는 미국 비자가 거부된 것이 아니라 보류 중인 상태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전 대표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가담한 학생 운동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자 동맹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관련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며 "외교부는 원활한 공무 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거부(Refused)'라고 적혀 있었다.
더욱이 진 위원장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일부 국방위원(김병주 민주당 간사·임종득 국민의힘 간사·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과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방미단은 사무엘 파파로 미 태평양사령관과 면담 일정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졌다. 진 위원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측은 명확한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의 '한미 간에 터뷸런스(난기류)가 있다'는 발언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백악관과의 소통에 답답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한미 관계 이상설이 확산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발언의 맥락을 봐야 한다며 "한미 관계 이상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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