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국회 찾아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촉구...국비 2400억원 증액 요청

국회 예결위원장·민주당 원내대표 면담...소방 비용 국가·지방 55대 45 분담 제안

지방소비세율 25.3%→40.3% 인상·법인세 5% 지방 이양 등 세제개편 요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자연재해 예방과 광역교통·보육·복지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2400억원 증액을 요청하며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건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소방재정 부담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로, 추 지사는 경기도가 제안한 재정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지방재정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도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예산의 개선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연간 16조1000억원을 확보하지만,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과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상당 부분을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세입 가운데 약 54%가 이전·배분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46% 수준에 그쳐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재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소방사무의 성격과 업무 비중을 고려해 국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근거로 소방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지방의 소방 비용을 55대 45로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국가가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을 확대하면 경기도의 재정 운영 여력이 개선되고 지방채 등 채무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비해 지방세입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의 약 1.5배에 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수입추계 오차에 대한 정산 반영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산정기준 개선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16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05억원 등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과 신규 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119구급대 지원 23억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48억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도봉산~옥정 구간 178억원,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272억원 등도 요청했다. 경기도는 10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통해 재난안전과 광역교통,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국회 면담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 민생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와 필수사업 유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소방재정 국가부담 확대와 세제개편 관련 제도개선,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