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정동영, 北 지뢰는 '도발'…"고의성 특정 어려워"

정동영 "北 국경화 사업 예정대로 추진…적대국 관계 고착 의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했다. 다만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군사분계선(MDL)을 다시 확인·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그렇게 규정했다"며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고의로 한 것인지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거론하며 "합참은 북한이 우리 영토로 넘어와 지뢰를 심었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며 "MDL이 다시 확인·획정된다면 고의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답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자 정 장관은 "북측의 의도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국경화 사업을 예정대로 시한에 맞춰 완료하려는 의도가 큰 것 같다"며 "이를 통해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도 대화를 강조하는 것은 저자세이자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하자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5년 동안 DMZ에서 이런 사고는 없었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며 "2018년부터 2023년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자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대원칙 중 하나는 평화 관리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충돌과 갈등을 확장해 왔던 정책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가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MDL 기준부터 일치시킨 뒤 북한과 단일한 기준선을 만들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우선 유엔사와 우리 정부, 국방부 간에 선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이 북한이 국방부가 제안한 MDL 위치 확인과 군 통신선 복원,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묻자 정 장관은 "유엔사가 정전 관리에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