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韓경제 파장] 선거 끝나도 관세는 그대로?…대미투자에 셈법 복잡해진 韓

미시간주 포트휴런에서 선거지원 유세하는 트럼프. [사진=연합뉴스/AP]

미국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통상정책을 둘러싼 한국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투자 정책이 당장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의회 주도권이 바뀌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치른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등을 새로 선출한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의회 권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 부과 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열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행정부의 통상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의회 주도권 변화가 곧바로 관세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의회는 관련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도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은 대통령이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넘게 의회보다는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가져가더라도 통상 분야에서 기존 흐름이 크게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관세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뒤집기 위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예산 심의 등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하며 통상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부담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 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첫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로 공식 발표했다. 미국 원전 8기 건설을 핵심으로 한 원전 프레임워크도 마련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에도 나서기로 했다.

미국 의회가 견제를 강화해면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집행 과정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대상 산업을 누가 결정하는지, 의회가 투자 선정과 이행 과정에서 어떤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미국 내 투자 확대 자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놓고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조 실장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을 민주당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성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