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도로·생활기반 국가계획에"…철원군, 정부 지원 건의

김동일 군수, 지난 14일 행안부 방문해 지역 현안 설명

특수상황지역개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연계 추진

접경지역 현안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한 철원군. 사진은 철원군청 전경.[사진=철원군]

강원 철원군이 도로·교통망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접경지역 현안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군사규제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26일 철원군에 따르면 김동일 군수는 지난 14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를 방문해 균형발전진흥과장과 면담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철원지역 현안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군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와 부족한 생활 인프라가 지역 발전을 제약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망 확충과 지역 개발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건의는 접경지역의 개발 수요를 정부 지원체계에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 사업은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목적이 달라 사업 내용과 입지에 맞는 지원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안부 안내에 따르면 특수상황지역개발은 철원을 포함한 접경지역과 일부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비롯해 유통·가공시설, 농업기반시설, 체험관광시설 등 소득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마을 경관 개선과 주민교육·브랜드 개발도 포함돼 생활환경과 지역경제를 함께 다루는 사업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은 미군에 제공됐거나 반환된 구역과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반환기지 부지 활용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과 개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다.
 
철원군이 공개한 기존 관련 사업으로는 군도 1호선 3사단 전차대대∼산안고개 구간 도로 확·포장이 있다. 군은 이를 정책실명제 목록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으로 등록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 주민 이동과 연결되는 도로 정비에도 활용되는 사례다. 이번 면담의 개별 건의 사업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지원계획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다만 계획 반영이 곧 국비 확보나 착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연차별 예산과 지방비 확보, 설계·인허가 등 후속 절차가 뒷받침돼야 한다.
 
군은 이번 면담에서 군정 운영 방향과 지역 발전계획을 행안부 정책에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동일 군수는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건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원군은 관계 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