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기본소득 도전 양구…재원·면 지역 소비처 확보 관건

29일 강원도에 신청서 제출…부군수 중심 행정협의회 가동

전국 18개 군 안팎 신규 선정…주민 참여·사업 실행력 평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오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양구군. 사진은 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이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전한다.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한 가운데 지방비 확보와 면 지역 소비처 확충 방안을 사업계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느냐가 과제로 떠올랐다.
 
26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군청 중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제출할 사업 신청서와 부서별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기존 참여지역을 제외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개 군 안팎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다음 달 3일까지로, 양구군의 도 제출 이후 중앙정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양구군의 준비 방향은 정부가 밝힌 평가 방침과 맞닿아 있다.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도와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논의하는 전담 추진체계와 주민 참여 방안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 다만 협의회 구성만으로 선정 우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재정계획의 구체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반영했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지만,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공모 신청 전에는 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군이 제시한 국비 50%, 도비·군비 각 25%의 분담 구조를 적용하면 지급 대상 1만명당 연간 지급액은 18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군비는 45억원으로 계산된다. 지급액만을 기준으로 한 단순 산출로, 실제 소요액은 지원 대상 추계와 최종 분담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대상 인원 산정과 함께 군비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면 지역 소비처 확대 역시 실행 가능성을 가늠할 대목이다.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생활필수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렵다면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면별 가맹점 분포와 업종을 파악하고 부족한 소비처를 보완하는 계획이 뒷받침돼야 지급액이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협의회는 정영미 부군수가 위원장, 권은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기획예산실·자치행정과·사회복지과 등 관련 부서장 10명과 5개 읍·면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정책 환경 분석과 지원 대상 추계, 예비계획서안을 공유한다. 재원 확보와 전담조직 구성, 면 지역 소비처 확대, 주민 참여 방안도 논의한다. 군은 의견을 계획서에 반영할 방침이며,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영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정 전반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