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속도…통상본부장,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제안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실질 타결을 목표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에 속도를 낸다.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공급망을 연결하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으로 경제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20~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FTA 개선과 공급망 협력,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박 본부장은 20일 제2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FTA 개선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뒤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13개 분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첫 협상을 연 데 이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디지털과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의 규범을 현대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조업 AI 전환 협력도 제안했다. 

한·아세안 교역은 FTA 발효에 따라 2007년 약 718억 달러에서 지난해 2047억 달러로 3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도 약 34억 달러에서 97억 달러로 확대됐다. 박 본부장은 이 같은 생산·투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양측이 '제조업 AI 전환 파트너'로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신규 협력사업으로는 '한·아세안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PRISM)'을 제시했다. 한국과 아세안이 보유한 핵심광물·제조·기술 분야의 상호보완적 강점을 연결해 공급망 안정과 산업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역내·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이 참여한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교역·투자와 공동연구, 중소기업 지원 등 12개 분야의 협력 성과를 점검한 뒤 디지털경제·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중점을 둔 2027~2028년 경제협력 방향을 확정했다.

제5차 RCEP 장관회의에서는 신규 가입신청국에 대한 가입작업반 설립을 최종 승인하고 협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일반검토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가입신청국은 홍콩과 스리랑카, 칠레, 방글라데시, 우루과이다. 한국은 내년 RCEP 비아세안 공동의장국으로서 신규 가입 확대와 공급망·디지털·그린경제 분야 규범 도입, 기업의 협정 활용도 제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회의 기간 미국과 싱가포르 대표와도 양자회담을 했다. 릭 스와이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는 미 무역법 301조 조사의 후속 조치 계획과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의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 킴 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한·싱가포르 및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에 공급망·디지털 등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하기로 했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그린경제협정(GEPA) 등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을 함께 선도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협력사업의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PRISM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도 아세안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