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 대응위 출범…재산권 보호 요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대응 민관 협의체 가동…기술·환경 쟁점 검토

정부·한전에 경과지역 보호대책 촉구…충남도 공동대응기구 구성 제안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5일 출범식을 마친 뒤 주민 재산권 보호와 공동 대응 의지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여군]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부여군이 민관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재산권 보호대책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부여군은 지난 15일 ‘부여군 송전선 대응 민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충남도에 주민 보호와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대책위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를 비롯한 초고압 송전망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술·환경적 쟁점과 주민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부여군의원 2명, 에너지시스템 분야 전문가 2명, 한국전력공사 입지선정위원 3명, 관련 부서장 3명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 위원으로는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와 지성호 백석문화대학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책위는 앞으로 송전선로 입지와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경과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적절한 보호대책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구 유출과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만 군은 국가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쟁점은 전력 생산시설과 송전망 설치에 따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민 수용성과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정부와 한전에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및 지방소멸 대응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이 좋은 지역에 에너지 관련 산업을 배치해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자는 구상이다.
 

충남도에는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초고압 송전망 문제에 도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국가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위 출범으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과 재산권 보호, 지역 지원책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