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대경찰' 개혁 속도…"민주적 통제·피해자 중심 대응책 고려"

민주당 경찰 개혁 추진단, 간담회 개최…개혁안 발표 임박 해석도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 단장인 이해식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달 출범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경찰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경찰 개혁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형사 사건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 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 추진단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권이 강화되면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동 추진단장인 김남희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손쉽게 수사 정보에 접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위한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도 장윤기 사건·제주 실종 사건 등에서 비롯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경찰의 수사 방향이 피해자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추진단은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이 예고된 만큼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경찰 개혁안 발표를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찰 개혁안을 신속히 공개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경찰개혁안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보다 강력한 수준의 경찰 개혁을 예고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사건 암장 △제 식구 감싸기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3일 진행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현재까지 경찰 개혁 과정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높은 수준의 개혁을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