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신축매입임대주택, 신청 물량 대비 착공 실적 4.9% 불과"

"목표 물량 축적 앞서 '공급 병목'부터 해결해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부승찬 의원실 제공]

정부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은 연간 1만호 수준에 머무는 등 사업 단계별 '공급 병목'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 신축매입임대 사업에 접수된 신청 물량은 총 28만8317호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해 전체 착공 실적은 1만4195호로 신청 물량의 4.9% 수준에 그쳤다. 착공 실적에는 이전 연도 신청·약정 물량도 포함돼 있어 실제 당해 신규 신청 물량 중 연내 착공에 이른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입지와 설계, 토지 확보, 사업성 등을 심의한 후 약정과 착공 단계를 거친다.

지난해 신청된 28만8317호 중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9만634호, 실제 매입 약정을 체결한 물량은 4만8771호였다. 심의에서 탈락한 15만5886호 중 73.0%(11만3872호)는 '입지 여건 미흡' 및 '설계품질 미흡'이 사유였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심의를 통과해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중간에 무산되는 물량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24~2025년 LH가 사업자와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약정 물량 총 8만7302호 중 올해 7월 말 기준 1만1755호(13.5%)가 해지됐다. 해지 사유로는 '토지 미확보'(5563호)와 '사업자 포기'(3552호)가 전체 해지 물량의 77.5%를 차지했다.

신청 물량은 풍부하지만 실제 공급 가능한 사업지를 선별하고 약정 이후 착공까지 연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병목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 의원은 "사업 신청은 28만호 넘게 몰리는데 실제 착공은 연간 1만호대에 불과하고 힘들게 약정을 맺고도 토지 미확보나 사업 포기로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단순 목표 물량 축적에 앞서 신청된 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공급 병목 현상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