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공세 강화..."李정부, 공급 실패 증세로 덮으려 해"

장동혁 "李, SNS 올려 집값 들쑤신 장본인...국민들만 잡아"

양정호 "총선 전까지 유효...표 때문에 완화 정책 발표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급 실패를 증세로 덮으려 한다"며 연일 공세를 펼쳤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고통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지옥을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나 올랐다"며 "문재인 정부조차 넘어섰다. 역대 정부들 가운데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밤마다 SNS에 글 올려서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놓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집값이 오른다면서 규제 강화하고 대출까지 막았다. 이제는 세금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본인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그 집값 잡겠다고 국민들만 잡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아이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금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결국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세입자들은 잘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폭등한 전월세를 감당해야 한다. 이게 이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민생은 없다.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닌 공급 대책과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며 "규제와 대출을 풀고 멈춰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특위 위원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금 발표한 정책은 2028년 총선 전까지만 유효할 것"이라며 "총선 몇 달 전에 표 때문에 슬그머니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전 부동산 관련 민심이 폭발하면 결국에는 이 정책을 없던 일처럼 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과세 정상화를 얘기했는데, 집값은 뛰고 있고 전월세가 폭증하고 세입자와 청년은 고통받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냐"며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올 텐데 11개 법안을 다 바꿔야 하고 무려 115개에 이르는 세액 공제 등 국민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급 실패를 증세로 덮으려 한다"며 "원칙 없는 누더기 세제이자 정부 약속을 스스로 뒤집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증세와 편가르기다. 국민을 편가르기 해 집 가진 사람을 악마화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꼼수"라며 "잘못된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을 저희가 집권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