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李, 죽기 살기로 집 지키는 국민에 '착한 사마리아인' 강요"

부동산 세제개편안 지적…"세금 상승분,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사람들은 집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겨 이를 확보하거나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나서는데, 이 대통령은 '주택은 그냥 거주하는 곳'이라며 목적에만 맞게 하고 세제 대책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컨대 비거주 1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려 실거주를 결정하면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줄고, 세금을 부담하려 해도 상당 부분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대통령이랑 정부가 거짓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특례 유예를 지난 5월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2년간 또 한다는데 사람들이 집을 팔겠느냐"며 "마찬가지로 세금을 본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은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키므로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그런데 세제 정상화, 공정과세라는 '공자왈 맹자왈'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올렸다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로 주택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세입자, 무주택자, 청년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거주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올랐으므로 그 시장을 사람들이 파고들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퍼지고 가격이 오르면 종부세를 더 낼 수도 있다. 소위 덜 똘똘한 한채가 똘똘한 한채가 되고 덜덜 똘똘한 한 채가 덜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민간 중심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임대를 주도하려고 하는데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힘들다"며 "그래서 임대를 민간에서 해야 하는데 관련 혜택이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를 줄여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아파트와 주거시설을 대거 짓는 게 맞냐"며 "이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녹지 등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 모조리 아파트를 짓는 게 지고지선(至高至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