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텍사스 복합화력…정부 "상업적 합리성 확보"

232억 달러 투입해 최대 450억 달러 회수 기대

정부, 복합화력·원전·알래스카 개발 등 상황 공유

여야 "사업상 변수 우려…국익 우선해 협상하길"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2일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232억 달러(약 31조5520억원)를 투자해 20년간 430억~450억 달러(약 58조4800억~61조2000억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만큼 국회 동의절차 없이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해 보고를 들었고 그 외에 원자력발전소 프레임워크(체계), 알래스카 개발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고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 간사 구자근 의원은 "정부에서는 232억 달러를 투자해 20년간 430억~450억 달러 정도로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발 단계이므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돼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재경위 간사 오기형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다"며 "국익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 동의가 아닌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이런 상임위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정부의 '통보식 보고'에 유감을 표했다. 배 의원은 "협의 개시 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고 합리성이나 국익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봐야 하는데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보고하고 이를 수용하라는 것에 대해 야당으로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최고의 우방, 혈맹 관계이기에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협상은 협상이고 국익은 국익인데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재정과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외에도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어디에 판매할 것인지, 전력공급 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역량이 충분한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부는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미국과 최종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미투자 1호 사업에 대한 보고만 진행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 2·3호 사업으로 알려진 원전·알래스카 개발 등 관련 사업은 추진 전 재차 국회 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