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표류 현덕지구 개발사업...경기도·평택시, 주민 피해 줄일 종합대책 마련해야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서 경제성·재무성 미흡 평가
주민들, 개발 지연으로 주민 재산권 제한·생활 불편 심화
이은우 이사장 "사업 정상화 위한 현실적 대안 조속히 제시해야"
안계명 도의원 "주민들 실망 매우 큰 만큼 더 이상 지연 없어야"

18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시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다"며 경기도와 평택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사업계획 보완을 통해 타당성 검토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정책적 필요성 등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서부권 발전과 현덕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 "18년 동안 개발사업만 믿고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더 이상 희생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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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24년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공영개발을 통해 현덕지구를 정상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7년부터 단계적인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재무적 타당성이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지역 낙후도 측면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적으로는 사업 추진 여건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공영개발 방식의 신속한 추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도 지난 22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분석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약 70만 평)에 총사업비 약 1.8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과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수요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진단했다.

안계명 의원은 "현덕지구는 2008년 구역 지정 이후 18년 동안 사업이 표류돼 지역 주민들은 토지거래 제한 등으로 극심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보수적인 평가로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우 이사장은 "현덕지구 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도시발전 전략이 공론화 되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덕지구는 개발계획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신축과 증축 등 건축행위 제한이 이어졌고, 재산권 행사 제약과 금융비용 부담, 지역 공동체 갈등, 노후 기반시설 방치 등 다양한 문제를 겪어왔다. 주민들은 개발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정신적·경제적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