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똘똘한 한채, 심각한 문제…투기 기회 만든 측면"

"거주용·투기용이냐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 벌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주거용, 투기용을 구분하지 않다 보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무주택자인 하위 50%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인데 투자·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온갖 걸 잘해놓아도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그 문제 중 하나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것을 끌어올린다”며 “어디가 오르면 따라 오르며 ‘키 맞추기’를 한다. 이를 규제해보자는 생각 중 하나가 초고과 주택을 누르자는 것이다. 여기를 누르면 단계적으로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