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균형성장·주거안정 위한 '특별연구단' 출범

임재만 원장 단장…국토 균형발전 및 시장 불안 대응

'5극3특' 공간 재설계·주거기본권 법제화 등 정책 지원 집중

사진=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이 수도권 집중 해소와 주택시장 불안정 극복을 위해 기관 내 3개 특별연구단의 운영에 나선다.
 
21일 국토연구원은 전날 국토의 균형성장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3개 특별연구단’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연구단은 임재만 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는다.
 
임재만 원장은 출범식에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관련 분야의 선제적 연구 수행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 수립을 긴밀히 지원하기 위해 연구단을 출범했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3개 특별연구단은 각각 국토공간, 주택시장, 주거복지 영역을 나누어 전담한다.
 
우선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부단장 박경현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 고용, 생활서비스가 과도하게 쏠리며 심화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맡는다. 교통·주거·산업을 아우르는 초광역권 중심의 국토공간 재설계 방안을 집중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부단장 전성제 연구위원)은 최근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동시에 불안정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시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공급·금융·세제 등 주요 주택 현안에 맞춘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부단장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주거 문제를 국민 삶의 보편적 가치이자 기본권으로 접근한다. 주거복지 체계 재정비, 임대차 보호, 주거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및 관련 제도·법제 개선 연구를 전담하게 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연구단 출범을 발판 삼아 모든 국민과 지역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의 국정 과제를 밀착 지원하는 연구 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