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청년·취약계층 이용 문턱 낮춘다...서울시, 생활 문턱규제 5건 철폐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도 도입

유기동물 입양 기준서 연령 차별 문구 삭제

서울시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서울시]

나이가 많아 유기견 입양이 어려웠거나, 학생이라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가 개선된다. 난방비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서류 제출을 해야했던 번거로움 역시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고령자․청년․취약계층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규제 5건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81호) 서울사랑상품권 고령자 전용 구매제 마련 △(182호)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유기동물 입양 제한 기준 개선 △(183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세 지원) 학생 지원 기준 완화 △(184호) 공공일자리(동행·지역공동체) 사업 선발기준 및 신청절차 합리화 △(185호) 서울에너지공사 열요금(난방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다.

우선 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전용 구매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돼 어르신에게는 사실상 구매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2026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거쳐 2027년부터 상품권 전체 발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어르신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에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했다.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의 매뉴얼 개정을 통해 ‘노약자만 사는 가정 등’ 문구를 삭제하고, 나이가 아닌 실제 양육 여건과 돌봄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주택바우처 사업도 개선한다. 서울에 사는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가구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청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학생 가구 제외 규정을 삭제해 올해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행 일자리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친족이 아닌 동거인에 대한 소득·세대원 산정 기준이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르게 적용되던 문제도 개선한다.

1인 가구와 비친족 동거 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소득·재산과 세대원 수 산정 시 모두 동일하게 동거인을 포함하도록 기준을 일원화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3년마다 직접 지원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사진=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3년마다 직접 지원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의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난방비 지원을 처음 신청한 이후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가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시민들이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과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혜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