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박상용 검사 감찰 기초 조사…국조 증언거부 등 확인

대검, 전날 감찰위 심의 후 법무부에 '정직' 처분 청구

'연어 술파티' 의혹 일부 제외됐지만 추가 징계 가능성

인천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최근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소속 검찰청이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선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 방침을 세웠다.

해당 조사는 박 검사가 지난달 2차례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행위, 국민의힘 행사 참여 등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이 관련 조사를 거쳐 실제 감찰에 나서게 되면 추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추가될 수도 있다.

전날 대검찰청은 내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당시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하게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온 핵심 의혹은 징계 청구 사유에서 제외된 것이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