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건강관리·체납관리단 확대…생활밀착 지원 강화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4400명 모집, 건강검진·예방접종비 지원

체납관리단 576명 채용해 8월부터 31개 시군 현장 실태조사

'2026년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청년 건강관리 지원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를 함께 추진하며 청년 건강권 보장과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를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민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청년들의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4기 제안을 통해 기획된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해 예산 10억원이 반영됐다.

지원 규모는 건강검진 2200명과 예방접종 2200명 등 모두 4400명이다. 건강검진 분야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취업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위·대장 내시경과 뇌 MRI·MRA, 갑상선·복부·유방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예방접종 분야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HPV 백신인 가다실9가와 A·B형 간염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의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중 한 분야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의 2배를 넘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도는 자격 심사를 거쳐 7월 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청년포털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는 같은 민생 지원 흐름에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17억2800만원을 확보하고, 오는 8월부터 31개 시군 전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현재 체납관리단은 13개 시군에서 자체 운영 중이지만, 이번 도비 지원을 통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는 57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현장 중심 체납세금 안내와 납부 독려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생활 여건과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사유에 따라 분납 상담이나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압류와 공매, 명단 공개 등 기존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반면, 소액 체납자는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방문 과정에서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되면 시군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결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체납관리단 확대는 단순 징수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함께 살피는 '포용적 체납관리' 체계를 도내 전역에 적용하려는 사업으로 정리된다.

경기도의 두 사업은 성격은 다르지만, 청년과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이는 예방형 행정이라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메디케어 플러스는 청년이 질병을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고, 체납관리단 확대는 체납자 실태를 파악해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체계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메디케어 플러스는 신청 규모와 자격 심사, 의료기관 이용 절차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고, 체납관리단은 시군별 채용과 현장 조사 품질, 복지 부서 연계 속도가 실제 효과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최종 규모는 41조 6799억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The 경기패스 확대 지원, 농가 경영 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 등이 함께 반영돼 있어, 도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정비한 뒤 시군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민생 지원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