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베트남 불법 콘텐츠와의 전쟁... 온라인 불법 유통 플랫폼 폐쇄 신호탄

"불법 사이트, 비 온 뒤 버섯처럼 재등장"... 도메인 바꿔가며 당국과 숨바꼭질

접속이 차단된 베트남 불법 공유 사이트 핌모이넷[사진=홈페이지 갈무리]

베트남 인기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 '도라워치'를 운영하던 몬팬섭이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베트남 정부가 5월부터 전국 단위 지식재산권 침해 집중 단속에 들어가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둘러싼 압박의 그림자가 어느덧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드리우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불법 영화 사이트들은 도메인을 바꿔가며 끈질기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 당국과 업계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라오동 등 베트남 매체를 종합하면 지난 6일 몬팬섭은 자사 팬페이지를 통해 도라워치가 "오늘 또는 내일 사이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공지했다. 몬팬섭은 최근 한층 빡빡해진 저작권 규제 분위기를 배경으로 언급하면서, 앞으로 해당 웹사이트는 이용자 게시와 소통의 공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5일 호 꾸옥 둥 부총리가 서명한 공문 38/CD-TTg에 따라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한 조치와 시점이 정확히 맞물린다. 공문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 역시 4월 말에 통과시킨 베트남 문화 발전 결의에서 온라인 환경의 저작권 보호와 디지털 문화 주권을 문화 안보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침해 콘텐츠에 대한 스캔과 모니터링, 처리 강화를 명시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 기조는 행정 제재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공안부가 의견 수렴에 나선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분야 행정처분 초안에는, 전자출판물을 불법으로 디지털화해 공유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배포할 경우 1000만~2000만 동(약 56~1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 직후 무허가 전자책 공유 그룹 상당수가 곧바로 운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끈질긴 불법 사이트

그러나 현장에서는 불법 사이트의 끈질긴 생명력이 여전한 골칫거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한 베트남 온라인 TV·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약 10명의 인력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전담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형 네트워크를 통째로 해체한 적도 있지만, 불법 공유 웹사이트는 비 온 뒤 버섯처럼 또 자라난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특히 극장 개봉작이나 동시방영 독점 콘텐츠, 인기 TV 프로그램은 방영된 지 몇 시간 만에 불법으로 업로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TVB 드라마, 한국 드라마, 유럽·미국 영화, 극장 상영 직후 플랫폼에서 독점 동시방영하는 작품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저작권을 사들인다. 그런데 불법 사이트들은 정작 합법 방송사보다 먼저 다운로드받아 송출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전했다.

비독점 영화의 경우, 국내 플랫폼끼리의 공조와 관리 기관의 보다 단호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이 관계자는 "영화 한 편을 겨우 내려도, 이미 상영이 끝난 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이 호아이 선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전임위원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단순한 '공짜 시청'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총리가 고트래픽 불법 사이트를 해체하라고 지시한 것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시장에서는 문화산업이 자라날 수 없고, 창작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결코 창의성을 장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국 역시 지금 상황을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다. 당 쩐 끄엉 영화국장은 "웹사이트 하나를 하루 차단해도, 곧바로 새 도메인과 새 서버로 다시 등장하거나, 아예 해외 서버를 활용해 운영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일부 시스템은 Motchi**, Roph**, Ghien Ph** 같은 여러 도메인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폐쇄 조치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최근에는 부처 간 공조도 단단해지면서 전문 관리 기관과 사이버보안·수사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대신 합동 점검과 처리에 나서고 있다. 끄엉 국장은 "영화국은 저작권국과 관련 기관들과 손잡고 위반 웹사이트와 문제 콘텐츠를 함께 식별하고, 영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평가하며, 저작권자와 배급 활동에 대한 전문 정보를 제공해 처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