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BIZ] 한·베 저작권 포럼 동시 개최…AI 시대 콘텐츠 보호 체계 논의

호 꾸옥 둥 부총리, "무관용 원칙"... 온라인 불법 콘텐츠·위조상품 정조준

지난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6 한-베 저작권 포럼'에서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등 양국 관계자들은 불법 사설 서버 공동 대응 확대와 AI·게임 IP 분야의 저작권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사진=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온라인 불법 콘텐츠와 위조품을 정조준한 이번 조치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결국 베트남 투자 환경과 국가 신뢰도에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를 계기로 한·베 저작권 포럼도 열려 양국이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보호 체계 논의도 진행됐다.

뚜오이쩨 등 베트남 매체를 종합하면 지난 5일 호 꾸옥 둥 부총리가 서명한 공문 38/CD-TTg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지식재산권 단속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투자와 경영 환경은 물론 개인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까지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무관용' 원칙을 앞세워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 기관들은 '금지 구역도, 예외도 없다'는 기조 아래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적발과 처리 건수를 지난해 5월보다 최소 2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표까지 받았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는 일일 신속 보고 체계를 가동해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곧바로 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5월 31일까지 종합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가장 큰 표적이다. 공안부는 관계 부처와 손잡고 저작권과 상표권, 지리적 표시 침해와 관련된 중대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한편, 영어를 포함한 해외 영화와 음악, 모바일 게임, TV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저장·유통하는 웹사이트와 그 운영 조직을 폐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역시 국경수비대와 해안경비대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들과 공조해 단속에 가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이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준수 여부와, 온라인상의 영화·음악·TV 프로그램·비디오게임 저작권 준수 상황을 점검한다. 산업무역부와 각 지방 인민위원회는 시장관리 부서를 통해 산업재산권 침해와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재무부는 세관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위조가 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곧바로 통관을 중지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각 성·시 인민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지휘하는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곧장 꾸려 단속을 총괄해야 하며, 당 서기들도 정치 시스템 전반을 동원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시받았다.

한·베 저작권 포럼 개최

이런 상황 속에 지난 7일 하노이에서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국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저작권보호원이 함께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2026'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AI) 속 콘텐츠 산업과 저작권 보호'로,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및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측이 AI를 활용한 저작권 모니터링과 침해 방지 시스템을 직접 소개했고, 게임 산업의 저작권 보호와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졌다.

쩐 호앙 베트남 저작권국장은 이날 "새로운 시대에 저작권은 더 이상 단순한 법적 도구가 아니라 창조경제를 떠받치는 필수 인프라"라며 "콘텐츠가 거의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복제, 유통되는 환경에서 저작권과 관련 권리는 기술 변화에 발맞춰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 뚜 안 베트남저작권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은 불법 콘텐츠 유통이 점점 조직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하면서 "단순히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합법적인 이용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권고하는 집단관리 모델을 함께 언급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호찌민시 베트남국립대학교의 후인 호 다이 응이아 교수는 "지식재산 문제를 그저 법률이나 시장 관리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혁신 기반 경제로 도약하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지식재산권 단속을 꾸준히 점검해,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틀로 다져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