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갈등, 투명성으로 푼다"…충남개발공사 '청렴보상' 정면 승부

주민·변호사 참여 간담회…토지수용·행정소송 앞두고 신뢰 확보 나서

충청남도개발공사전경[사진=충남개발공사]

공공개발사업의 최대 난제인 ‘보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개발공사가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개 검증에 나서며 ‘청렴 보상’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의 신뢰도를 끌어올려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지난 13일 공주시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 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렴보상 실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 수용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앞두고 보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과 변호사가 함께 기존 협의보상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사업시행자의 보상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향후 진행될 수용재결과 행정소송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개발사업에서 보상 문제는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정보 비대칭과 절차 불신이 겹칠 경우 집단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충남개발공사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설명·검증·소통’ 3단계 접근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공사 직원과 주민 간 청렴 의식을 공유하고, 보상 과정 전반에서 부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병헌 위원장은 “수용과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청렴한 보상을 위해 주민과 공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충남개발공사는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등을 확대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단순 보상 지급을 넘어 절차 신뢰와 행정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공공개발의 성패는 보상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청렴보상’ 모델이 갈등 관리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