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공급망 다변화…휘발유 15%·경유 25%↓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점검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기자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 발 유가 급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하고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에너지 가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최고가격을 조정하면서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상승폭은 최소화했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와 경유를 각각 -15%, -25%로 확대한다. 이번 인하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65원, 경유는 87원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알뜰주유소와 안정적 물량 공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정유사 담합협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최고가격 변동 전후 기간 중 전국적인 주유소 담합 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400만 배럴 등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에도 총력전을 펼치며 국제공동비축 원유 우선 구매권 행사 등 공급 확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심의 에너지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수급 관리와 승용차 5부제 등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도 병행한다.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공요금·민생물가 안정을 꾀하는 정책도 담겼다. 먼저 중동저쟁의 영향 우려가 있는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민생물가 전담반(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점검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시내버스·지하철 등 지방공공요금도 지방정부와 협조해 상반기 동결 원칙 하에 적극 관리한다.

쌀, 계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수급 언정을 위해 정부양곡(10만t)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t까지 추가 공급한다. 이밖에 계란, 고등어 등의 공급도 늘린다.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며 민생밀접품목 일일특별물가 조사를 실시해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재고물량 점검과 업계 소통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는 "인쇄용지·달걀·밀가루·전분당 등 민생 담합사건을 상반기 내에 심의를 마치겠다"며 "체감도 높은 신규 품목을 지속 발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대응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프타, 요소 등 중동 고의존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나프타 수출 통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오는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핵심품목별 비축,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한다.

예산 직접지원 외에 금융·제도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피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피해 업종·지역 등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조원+α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기업별 수요를 선사와 매칭, 원활한 물류를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노선버스와 심야 영업용 화물차의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 1개월 면제, 정부 뉴딜 추진 방안 4월 중 발표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경우 산업·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담겼다. 국민연금 뉴 프레임 워크를 다음 달 중 마련하고 재경부 내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선진국제지수 편입 이후 자금 유입 상시 점검단도 가동한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실시하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순상환도 추진한다. 증시는 인위적 주가 부양을 지양하고 중복상장 원칙 금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 체질 개선에 집중한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1단계 대응을 즉시 시행하고 2단계 조치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위기에 본격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