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728조 국고금' 한은 디지털화폐로…전기차 사업 첫 적용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728조원 규모 국고금의 25%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한강 프로젝트)로 집행한다. 한강 프로젝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실험으로 이를 활용해 국고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한은 디지털화폐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한국은행법과 국고금관리법을 개정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본격적인 지급·결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100조원 규모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에서 나아가 국고금 전반으로 보다 활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을 적용한다.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까지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무원 업무추진비에도 예금토큰을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매장에서 지급·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을 배포하고,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예금토큰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디지털화폐 처리 용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은이 개발한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국고금을 관리한다면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정·중복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 프로젝트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임기 내 공들여 온 한은의 역점 사업이다. 한강 프로젝트의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결제 시 지급 조건 등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프로그래밍된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주면 이용처나 한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등 수급자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한은은 이미 시중은행과 1차 실거래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다. 일부 지자체와 대학의 문화, 청년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사업과 연계한 실험에서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복잡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했다.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는 서울시의 청년 문화 패스의 경우 한은 디지털화폐를 통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했고, 대구시 내 특정 서점이나 신라대 인근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우처가 지급되기도 했다. 

가령 업추비를 정해진 시간과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프로그래밍된 예금토큰으로 준다면 부정 사용과 실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복잡한 환급 처리를 거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사전에 방지 가능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보조금·바우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