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중견기업 공정거래 온라인교육...하도급법 등 5개 과정 무료

9월 24일까지 공정거래법·유통업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실무교육 운영
하도급 분야 기본·심화 과정 분리해 기업 담당자의 수준별 학습 지원

경기도가 업무 일정이나 거리 문제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분쟁 대응 사례를 원하는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약 두 달간 무료 온라인 종합교육을 운영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과정은 이날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진행되며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 법령을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된 대면 과정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현장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 실무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과 근무시간에 따른 참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마련됐다.

교육생은 정해진 교육장소나 실시간 강의시간에 맞출 필요 없이 운영기간 동안 교육사이트에 접속해 희망 과정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담당 업무와 기업 일정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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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은 기업의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위반과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해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체 과정은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과 실무 해설, 하도급법 기본·심화 등 모두 5개로 운영된다.

공정거래법 과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과 법 집행 사례를 다룬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정은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사이의 계약과 대금지급, 판촉비용 부담과 상품 반품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방법을 안내한다.

가맹사업법 교육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공개와 계약체결, 거래조건 변경과 비용분담 등 실제 가맹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설명한다. 기업의 관심과 수요가 큰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운영하며 처음 법령을 접하는 담당자부터 계약·대금·기술자료 문제를 직접 다루는 실무자까지 수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과정에서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서면발급, 대금 지급과 감액금지 등 핵심 의무를 익히고, 심화 과정에서는 법 위반 판단기준과 주요 분쟁사례·대응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경기도는 법률 조항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보다 계약서 작성과 거래조건 협의, 내부 업무절차 정비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은 별도의 법무·공정거래 전담조직을 두기 어려워 계약이나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외부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교육은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한 뒤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교육비는 무료로 제공되고 과정별 수료 기준을 충족한 참여자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도는 온라인 과정이 기업 내부의 신입 담당자 교육이나 직무역량 강화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령별 과정을 구분하고, 담당 업무에 필요한 과목만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운영한다.

지난해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에는 대면과 온라인 과정을 합쳐 도내 146개 기업의 재직자 447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 인원인 250명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조사됐으며 참여자들은 법 개정 내용과 심결·판례를 실제 기업 사례에 연결한 교육과정을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는 제조와 유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94개 기업이 참여해 대금지급과 계약관리·상생협력 문제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도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연계해 법령의 기본내용을 학습한 뒤 기업별 거래구조와 업무 수준에 맞춰 심화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단계적인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 담당자가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계약서와 내부 지침,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절차에 반영하면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자료와 대응논리를 사전에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협상력과 법률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지원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는 예방정책의 역할도 갖는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도 공정거래 법령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과정을 마련했다"며 "기업들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과 거래업무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신청과 수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톰슨로이터 교육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오는 9월 24일까지 5개 온라인 과정의 참여자 모집과 수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