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민금융포럼] 전문가들 "민간금융 역할 절실…인센티브 도입 필요"

좌담회서 '취약계층 위한 서민금융' 방향 논의

"민간 공급 유인하려면…서민금융안정기금 활용"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민금융포럼'에서 패널들이 '취약계층 성장과 회복을 견인하는 서민금융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생빈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장(상무),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심재철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 임수강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한재준 인하대 교수. [사진=유대길 기자]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선 정부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여전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등 민간 금융회사는 서민을 위한 정책보단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금융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건전성 등 감독 제도도 일부분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개최한 ‘제9회 서민금융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좌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심재철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이 좌담회 좌장을 맡았으며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김생빈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장(상무), 임수강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한재준 인하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좌담회 주제는 ‘취약계층 성장과 회복을 견인하는 서민금융을 위한 제언’이었다. 심 본부장은 “서민의 취약성은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기 상황이나 실업, 폐업 등이 증가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며 “이런 거시적인 취약성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지원 방법이나 대상 선정 기준, 상품 구조 같은 부분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안 원장은 서금원이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하면 안 되며 서금원 역할을 서민금융의 관문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 문제는 단순히 돈을 떠나 복지, 고용, 일자리 등 복합적인 것들이 걸쳐 있어 서금원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며 “개인마다 맞춤형 진단이 필요한데, 그 관문으로 서금원이 다른 기관과 연계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상무도 서민금융이 복지와 금융 논리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서금원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서민금융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그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민간 금융회사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 부회장은 먼저 “민간 금융회사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금융기관은 위험이 작은 담보 대출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자산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 대해 문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 또한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같은 서민금융회사가 중금리 시장보단 부동산담보대출에 집중하며 본래 기능을 상실했고, 대신 서금원 존재가 비대해졌다"고 꼬집었다.
  
결국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언급됐다. 안 원장은 “시골 병원에 인센티브 없이 의사를 보내기 어려운 것과 같다”며 향후 신설될 서민금융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보증료·수수료 감면, 평가 가점 같은 유인책을 설계해야 민간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며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이다. 이르면 연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어 한 교수는 금융감독 제도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상호금융권이 중금리 시장에 들어가게 하려면 자산 건전성이나 연체율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시야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저축은행보다 중금리 시장에 취약한 건 당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내주면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당국은 은행권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 공급을 늘리기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임 부회장은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해 복잡한 상품 구조를 간소화하고, 상담·심사·사후관리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서민금융체계에 공감한다”며 “신용 하위 계층 상당수가 복지 수요와도 맞닿아 있어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복지센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한 공급을 위한 핵심 조건에 대해선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김 상무는 “정책서민금융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돈을 내는 사람(납세자)과 받는 사람(이용자) 간 시각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투명한 재기 지원 구조가 공감대 확보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부회장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높은 금리와 부실률을 지목하며 “고금리는 일부 상품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전체 정책서민금융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으로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률 자체를 실패로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